경기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업 곳곳서 드러난 정책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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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업 곳곳서 드러난 정책 사각지대

AI 연구사업 지속성부터 부천 콘텐츠산업 지원까지 구조적 문제 제기

  • 승인 2026-11-17 07:27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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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의원, 융기원 AI사업 3개 모두 일몰위기…"판교에 지원사업 없으면 AI 스타트업 어디서 성장하나"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 각종 정책사업이 현장 수요와 제대로 맞물리고 있는지를 놓고, 경기도 행정 사무감사에서 잇따라 문제 제기가 나왔다.

특히 AI 산업 육성사업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김포는 중학교 과밀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부천시는 광역 콘텐츠산업 기관에 장기간 재정을 투입하고도 지역 내 수혜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16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석훈·최명진·최성운 의원이 각각 산업 연구기반, 교육시설 운영, 콘텐츠산업 재정분담 문제를 제기했다. 분야는 달랐지만 정책의 외형보다 실제 수요를 반영한 집행과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 AI 산업 육성 구호와 연구사업 예산 사이의 간극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AI 관련 사업이 잇따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지적했다.

기존 3개 사업 중 고성능 컴퓨팅 지원은 일몰됐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AI+X 아카데미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스타트업의 연산자원 확보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까지 축소되면 판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AI 산업기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서울대 연구역량을 활용한 피지컬 AI 허브 등 새로운 사업을 적극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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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진 의원,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학교시설 주말 개방확대주문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김포 교육시설, 학생 증가와 주민 이용 수요 모두 대응 부족

최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1)은 지역별 교육여건의 격차를 부각했다.

경기도 중학교 과밀학급 비율은 2022년 69.5%에서 올해 54.3%로 낮아졌지만 김포는 84.1%에 머물렀다. 고촌중학교의 1학년 학급 편성 기준도 36명으로 과밀학급 기준 28명을 웃돌았다.

최 의원은 학교 신설과 증축, 공동학군, 모듈러교실 등을 결합한 중장기 수용계획을 요구하며, 모듈러교실의 공기질 공개와 학부모 참여도 주문했다.

이어 "학교 체육관은 전체 개방률이 83%인 데 비해 토요일 개방률은 34%에 그쳤다"며 "관리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주말 개방률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인력 부족 학교부터 무인개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부천시 출연금 500억 원 이상…지역 수혜는 별도 과제

최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재정분담 구조를 문제 삼았다.

부천시는 2001년부터 2025년까지 500억 원 이상을 출연했고 올해도 약 30억 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지역 인재 육성사업인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에는 2024~2025년 2년 연속 부천 소재 참여 학교가 없었다.

2025년 사업비 약 5억7천만 원 중 부천시 부담액이 약 1억1천700만 원이었다는 점에서 재정 기여와 지역 수혜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2006년 체결된 재정분담협약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고, 경기도와 부천시의 부담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지역 기업과 학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 정책의 성패는 현장에서 확인되는 결과

산업정책은 연구사업을 지속할 재정 기반이 필요하고, 교육행정은 지역별 학생 수요에 맞춘 시설 공급이 중요하다. 광역기관 운영 역시 재정 부담 주체와 사업 수혜 지역 간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과 정책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예산 편성 여부뿐 아니라 기업의 기술개발 기회, 학생의 교육환경, 지역 기업과 인재의 성장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성과관리 방식이 요구된다.

앞으로 경기도의 정책 경쟁력은 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원체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결정된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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