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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혁 의원 "경기 푸른미래관 입사생 선발부터 회계관리까지…위탁기관 감독 강화해야"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관이 제시한 사업 실적을 그대로 평가하기보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수혜자 선정 과정, 최종 성과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두드러졌다.
■ 정종혁 의원…푸른미래관 입사 기회 배분·반복된 회계 증빙 문제 추궁
정종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7)은 13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푸른미래관의 입사생 선발 기준과 위탁운영 관리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2026년 입사 지원자가 1,353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한 기준이 실제로 일관되게 적용됐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소득 2구간 예비후보자 52명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3구간 학생 13명이 입사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는 공공기숙사의 제한된 수용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선발 순위와 예외 적용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회계관리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2024년 해외출장 여비 증빙자료 미첨부, 2025년 국외출장 여비 집행 증빙 미흡에 이어 올해도 관련 확인사항이 나왔다.
정 의원은 동일 기관에 대한 장기 위탁운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학생 주거·교육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 체계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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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수_의원 "일자리 실적은 제각각 35억 원은 보통예금에… 경기콘텐츠진흥원 관리부실 질타"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이오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수원9)은 16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 통계의 신뢰성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2025년 일자리 창출 실적이 기업육성총괄팀 자료에는 3,067명, 경영평가보고서에는 3,439개로 기재되는 등 자료마다 차이가 발생했다. 단기 행사 인력을 지속적인 고용 성과에 포함한 문제도 제기됐다.
미래산업본부의 경우 9월 말 기준 일자리 목표 910명 중 182명만 달성해 실적이 20%에 머물렀다. 이 부위원장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활용해 장기 고용과 단기 인력 참여를 구분할 것을 주문했다.
투자사업도 검증 대상이었다. 올해 신규 출자한 4개 펀드의 9월 말 기준 기업 투자 실적은 0건으로 제출됐고, 출자액과 자금흐름표 사이의 수치 불일치도 지적됐다. 2025년 순세계잉여금 35억7,000만원이 보통예금으로 관리됐으며 이자수익이 전년보다 97% 감소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 출자금이 실제 기업 투자로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 운용규정과 내부 통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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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도희 의원 "반도체 인재양성 실제 취업까지 성과 관리해야"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윤도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3)은 1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도체 공유대학과 인재뱅크의 취업 연계 실태를 점검했다.
2025년 반도체 공유대학 수료생 635명 가운데 반도체 관련 기업 취업이 확인된 인원은 234명이지만, 경기도 내 기업에 취업한 규모는 별도로 파악되지 않았다.
인재뱅크도 등록 인원 504명 중 도내 기업 19곳과 440명을 매칭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면접이나 최종 채용으로 이어진 인원은 확인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교육 수료와 기업 매칭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채용 여부와 도내 취업 규모를 추적·관리하고, 기업이 실무 과제를 제시하면 교육생이 결과물을 제출해 평가받는 기업 연계형 교육을 도입할 것을 제안에 이어 반도체 공유대학이나 미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과정 중 한 곳에서 협력기업 1곳과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 공공기관 평가, 사업 실적에서 도민 체감 성과로 전환해야
세 의원의 지적은 공공기관 평가의 기준을 사업 수행 건수나 보고서상 실적에만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연결된다.
공공기숙사는 지원 대상자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됐는지, 콘텐츠진흥원은 일자리와 투자 실적이 실제 경제활동으로 이어졌는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양성한 인력이 지역 산업에 정착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의 관리·감독도 기관별 자료를 취합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답변을 받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성과 산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부터 최종 정책 효과까지 추적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성과는 사업을 얼마나 많이 추진했는지가 아니라 공공재정이 도민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왔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기관별 일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산하기관 전반의 성과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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