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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성환 의원 "융기원 경기도 수탁사업 축소로 공공 연구기관역할 약화 우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국비 연구개발(R&D) 사업 확대가 지역 산업 발전으로 연결되는지, 침수·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가 각각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의 지적은 분야별로 달랐지만 공통된 문제의식은 행정 실적과 실제 정책 효과 사이의 간극이다. 연구비 확보와 시설 설치, 안전점검 건수만으로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방성환 의원, 융기원 연구과제 확보 경기도 기여도 입증해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의 사업 재편이 경기도 공공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성환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국민의힘·성남5)은 16일 융기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총예산 594억원 가운데 사업비가 약 502억원, 수탁사업비가 약 361억원이라는 재정구조를 제시하며 경기도 수탁사업 감소와 국비 R&D 확대의 영향을 따져 물었다.
핵심은 연구과제의 재원보다 성과의 귀속이다. 국비 사업을 늘리더라도 경기도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도가 참여하는 공공 연구기관의 정책적 역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 의원은 광교 연구시설과 전문 연구인력을 경기도 산업 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융기원 측이 일부 국비 사업의 지역 직접 수혜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 만큼, 도 수탁사업과 국비 과제의 세부 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종합감사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기관 내부의 인사노무 관리도 검증 대상이었다. 정원 외 인력이 정원 규모를 웃도는 상황에서 기간제·위촉직 인원 자료가 제출자료마다 달랐고, 무기계약직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됐다. 단체협약서 대신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제출한 점과 급여명세서의 시간외근로수당 포괄 표기 역시 개선을 주문했다.
연구기관의 경쟁력뿐 아니라 고용구조와 노무관리의 투명성까지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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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혁 의원 "침수 알람이 울려도 탈출구가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반지하주택 침수대책에서는 예방시설 지원과 실제 탈출수단 확보 사이의 불균형이 제기됐다.
정종혁 의원 (안전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성남7)은 16일 안전관리실 감사에서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의 저조한 실적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가 2025년 추진한 이 사업은 도내 반지하주택 약 7만4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실제 설치는 82가구에 그쳤다. 2026년 사업이 종료된 가운데 도내 반지하주택이 가장 많은 성남시도 1만1천59가구 중 설치 완료가 10가구에 불과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25가구 가운데 15가구는 설치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정 의원은 주민 신청 부족인지, 시·군의 예산 부담이나 행정 협조 문제인지 사업 부진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가 AI·ICT 기반 침수감지 알람장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에도 예방과 탈출은 별개의 정책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침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더라도 물이 차오른 주택에서 빠져나올 수단이 없다면 인명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감지장치의 신뢰성도 도마에 올랐다. 2026년 침수감지 알람은 268회 발생했으며, 운영자료에는 미탐 33건이 기록됐다. 정 의원은 실제 침수를 감지하지 못하는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장치의 작동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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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삼 의원 "안전시설 설치만 해놓으면 끝인가… 실제 사용가능해야"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화재 대응체계에서는 안전장비의 보급 실적보다 재난 상황에서의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성삼 의원 9안전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하남2)은 경기도가 2025년 도 위탁시설 31곳을 점검하고 재난관리기금 2천만원을 투입해 19개 시설에 방연마스크 800개를 지원한 사업을 점검했다.
특히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마스크가 비치돼 있어도 위치를 찾거나 접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장애 유형과 이동 여건을 고려한 무장애 안내 기준을 요구했다. 신규 시설 지원과 교체 수요를 포함한 정기 점검체계 및 구체적인 개선계획도 주문했다.
시설물 안전등급 관리에서는 위험 판정 이후의 조치가 쟁점이었다. 2026년 기준 경기도 내 C등급 이하 관리대상 시설물은 1천983곳이며, D등급 82곳과 E등급 7곳이 포함돼 있다.
강 의원은 "특히 E등급 시설물에 대한 사용제한과 보수·보강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는 출입 통제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책 실효성의 기준은 행정 실적이 아닌 현장 변화
세 의원의 감사는 연구기관 운영과 재난 안전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진행됐지만, 행정이 투입한 자원과 실제 도민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구분해 검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융기원은 국비 연구비 확보 이후 경기도 산업에 기여하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반지하주택은 침수감지와 비상 탈출수단이 함께 작동해야 하며, 화재 대피시설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시설 역시 등급 지정 이후 실제 통제와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
결국 이번 감사가 제기한 과제는 사업의 확대보다 운영의 완결성이다. 예산과 시설, 인력을 투입한 뒤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확인되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경기도 행정의 후속 과제로 남았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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