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임애숙 의원, '통합방위 대응 매뉴얼' 부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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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임애숙 의원, '통합방위 대응 매뉴얼' 부재 질타

의회사무처 이어 시민안전본부 행감서도 통합방위법상 의회 역할 구체화 촉구
폐회 중 의회 소집·사태 해제 요구 등 법적 권한 행사 위한 실전 절차·모의훈련 부재 지적
집행부 통합방위계획에 의회 가동 프로토콜 반영 주문

  • 승인 2026-11-17 11:15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2026년도_인재개발원_행정사무감사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애숙 의원(민·남동구2)(사진=시의회 제공)
국가안보 위기나 적의 침투·도발로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는 비상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법에 명시된 견제와 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애숙 의원(민·남동구2)은 최근 진행된 인천시 시민안전본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방위 상황 발생 시 지방의회의 역할과 실전 대응 절차가 제대로 정립돼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의회사무처와 집행부가 관련 대응 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질의는 앞서 지난 6일 열린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임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의회 내부 행정 지원 조직인 의회사무처와 인천시 안보·재난 총괄 부서인 시민안전본부 양측 모두에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의회의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통으로 주문한 것이다.

현행 「통합방위법」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등 국가안보 위기가 닥쳤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이를 즉시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회 중일 경우 지자체장이 의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황이 진정됐을 때 지방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단체장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막중한 법적 권한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서해5도를 비롯해 북한과 맞닿은 접경 해역을 끼고 있어 국지적 도발이나 안보 위기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리적 특수성을 지닌 지역이다. 그럼에도 정작 비상사태가 발령됐을 때 의회가 어떤 연락망과 절차에 따라 소집되고, 본회의장에서 어떤 기준과 판단을 거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매뉴얼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현재 을지연습 등 각종 통합방위 관련 훈련에서 의회의 역할은 비상연락용 의원 명단을 제출하거나 훈련 현장을 찾아 격려 방문을 하는 등 극히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합방위 상황에서 의회가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면, 사태 선포 후 의회 소집이 요구됐을 때 의회와 각 의원은 소집 직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의사결정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나아가 사태 해제 요구는 어떤 객관적 요건과 상황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의회사무처는 의회 차원의 비상 대응 과제를 발굴해 자체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인천시 통합방위계획을 총괄하는 시민안전본부 역시 의회사무처와 긴밀히 협의해 시의 통합방위계획과 실제 훈련 시나리오에 의회의 역할과 소집·의결 절차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한 서류상의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전 훈련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법령에 적힌 조문을 단순히 숙지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시·사변이나 비상사태를 가정한 소집·대응·해제 전 과정과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임무를 구체화해 모의연습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애숙 의원은 "국가적 위기인 통합방위 상황에서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일방적인 통보 대상이나 훈련 참관기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시민의 대표로서의 책무를 현장에서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와 집행부가 함께 빈틈없는 사전 준비와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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