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공인탐정 국가 자격 신설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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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공인탐정 국가 자격 신설법' 대표 발의

미아·실종자 소재 파악, 도난·분실·은닉 자산 확인, 의회인 권리보호와 피해사실 조사 허용
사생활 침해 차단 조항과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도 부과…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도 의무
수사·정보분야 실무 경력자는 1차 시험 면제

  • 승인 2026-11-21 22:2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황운하 의원은 공인탐정 국가 자격을 신설하고 업무 범위와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는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경찰청장이 자격시험과 등록을 관리하도록 하며, 미아·실종자 소재 파악 및 자산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성인 소재 파악 시 본인 동의를 의무화하고, 업무상 비밀 준수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여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했습니다.

황운하
'공인탐정'의 국가 자격을 신설하고 업무 범위, 과실 책임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11월 20일 대표 발의한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탐정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 등을 담았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탐정 관련 민간자격은 100종이 넘지만, 국가공인 자격증은 없다.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수사권이나 조사권 등 법적 권한도 없는 상태다.

제정안에는 공인탐정의 업무 범위를 미아·실종자 등의 소재 파악, 도난·분실·은닉 자산의 소재 확인,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피해 사실에 관한 조사 등으로 규정했다.

또 경찰청장이 공인탐정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자격 취득자가 업무를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으며, 경찰청장에게는 공인탐정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법 위반 시 등록취소나 업무 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 등 법안에 열거된 기관에서 수사·정보 등의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수사에 10년 이상 경력자는 1차 시험을 면제받게 했다. 다만, 파면·해임 등으로 징계받은 경력자는 면제받을 수 없다.

가장 우려된 사생활 침해를 차단하는 조항도 담았다. 공인탐정은 위법한 내용의 의뢰를 거부해야 하고, 조사 결과가 불법행위에 쓰였거나 쓰일 것을 알게 되면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 가출인·실종자 등 소재 파악 대상이 성인인 경우 본인이 동의해야만 조사 내용을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 공인탐정은 조사 결과의 서면 제공과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지켜야 하고,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도 의무화했다.

황 의원은 "실종된 가족을 찾거나 피해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국민이 믿고 의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가가 공인탐정의 자격과 업무를 관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조사 대상자 모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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