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정, 행정 개선과 재정 배분 두 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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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정, 행정 개선과 재정 배분 두 축 대응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96개 과제 이행관리 착수... 민생정책 개선 초점
미래대응기금 별도 배분기준 요구... 시군 포함 8750억원 추산

  • 승인 2026-11-21 22:31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민선9기 경기 도정이 행정 운영의 내실화와 미래 성장재원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한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정책 개선 요구를 내부 행정에 반영하는 한편, 국가 재정사업에서는 경기도의 산업·경제적 기여가 배분 기준에 반영되도록 제도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일과 지역의 재정 몫을 확보하는 일은 별개의 현안처럼 보이지만, 결국 확보한 재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책에 투입하고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느냐는 문제로 연결된다.

■ 96개 개선과제, 행정 평가에서 정책 실행

경기도의회가 6일부터 진행한 2026년 민선9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19일 종료됐다. 감사에서는 경제와 노동, 주거, 의료, 교통 등 도정의 주요 정책 분야가 다뤄졌다.

경기도가 후속 관리 대상으로 제시한 과제는 모두 96개다.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 문제부터 필수 민생사업의 지원 공백,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까지 행정 서비스의 실효성과 관련된 사안들이 포함됐다.

추미애 지사는 감사 종료 다음 날인 20일 각 실·국과 사업소, 산하 공공기관에 지적사항을 적극 수용하도록 지시했다. 부서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정책 변화로 연결하라는 주문이다.

이번 후속 조치에서 중요한 것은 지적사항의 처리 건수가 아니라 개선 결과다. 공공기관 운영 방식이 달라졌는지, 기존 민생사업에서 소외됐던 대상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는지,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가 높아졌는지가 실질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감사 결과를 행정 내부의 점검 자료로만 활용한다면 제도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96개 과제를 사업별 실행계획과 연결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경기도의 후속 과제로 남았다.

■ 보통교부세 산식에 제동…성장하는 지역의 재정 몫 요구

경기도는 국가 재정 배분 체계에서도 기존 기준과 다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추 지사는 19일 도지사 티타임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보통교부세 산식으로 배분하는 방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논점은 경기도의 재정적 지위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 사이의 간극이다.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기존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국가 핵심 산업의 기반이자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재정 부족분을 보전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지역의 성장기여도와 미래 투자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대안은 기본배분, 행정수요, 재원보전, 성장기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다. 특정 시·도에 지원금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재원의 25%를 배분 상한으로 설정하면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 약 8750억원이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금액은 확정된 정부 지원액이 아니라 연구원이 제시한 배분모형에 따른 추산이다. 실제 배분 규모는 국회 예산 심의와 최종 배분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세부 사업과 예산 규모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로서는 예산 확정 이전에 배분 원칙을 반영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다.

■ 재원 확보 이후가 더 중요…도민 체감 성과로 연결해야

두 현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책의 결과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는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과정이고, 미래대응기금 배분기준 개선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전자가 행정의 내부 역량을 점검하는 일이라면 후자는 지역의 미래 투자 여력을 넓히는 문제다.

그러나 재원을 확보하거나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 정책 성과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96개 과제가 실제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미래대응기금이 경기도와 시·군의 성장 기반 확충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가 후속 검증 대상이다.

경기도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과 함께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선9기 경기 도정의 초기 성과는 정책을 얼마나 많이 발표했느냐보다 기존 행정의 문제를 얼마나 개선하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과 민생 안정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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