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경기도의원, 도 정책 기조와 재정 엇박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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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경기도의원, 도 정책 기조와 재정 엇박자 지적

전체 일반회계 5.8% 증가에도 미래평생교육국은 2%대

  • 승인 2026-11-21 23:2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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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의원 "미래 세대국으로 이름만 바꾸나…미래위한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 2027년도 예산안에서 미래세대 정책의 우선순위가 시험대에 올랐다.

청년의 진로 탐색과 취업 기회를 뒷받침하던 사업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종료 대상으로 분류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도 재원이 줄었다.

미래세대 정책을 전담할 조직으로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작 관련 사업의 재정 기반은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예산 증가율을 비교하면 재정 배분의 온도 차가 드러난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는 5.8% 늘어날 것으로 편성됐지만 미래평생교육국의 증가율은 2%대에 그쳤다. 평생교육과 역시 법정 교육재정 지원을 제외하면 예산이 약 25% 감소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전체 재정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 관련 분야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됐다는 점은 정책적 선택의 문제로 이어진다.

재정 여건만으로 사업 축소를 설명하기보다 어떤 분야를 유지하고 어떤 사업을 정리했는지, 그 판단에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정책의 변화는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청년 갭이어와 청년 사다리, 청년 면접수당이 2027년도 예산안에서 일몰 대상으로 분류됐다.

진로를 탐색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쌓고 취업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덜도록 설계된 사업들이 한꺼번에 정책 지원체계에서 빠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사업 종료의 근거도 명확하게 설명돼야 할 대목이다. 재정 부담과 시군의 유사사업 존재, 일부 수혜자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현상 등이 종료 사유로 거론됐지만, 기존 사업의 성과와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6)은 20일 미래평생교육국의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성과평가와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사업 종료 결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물었다.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재정 여건과 일부 사업의 수혜 집중, 시군 유사사업 등을 일몰 사유로 설명하면서도 성과와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결국 쟁점은 사업을 유지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에 앞서 정책 수요가 실제로 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시군에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지원 대상과 규모, 참여 조건이 다르면 기존 사업의 기능을 그대로 대체하기 어렵고, 도 단위 사업을 없앤 뒤 지역별 지원 역량에 따라 청년들의 기회가 달라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예산 감소가 서비스 현장에 미칠 파장이 문제로 떠올랐다.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은 올해 17억 원에서 내년 11억 원으로 조정됐다. 6억 원이 줄어 감액 폭은 약 35%에 이른다.

김 의원은 "필요한 재원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사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야 하는 프로그램과 지원기관이 추가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운영을 조정해야 하는 구조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거리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비 지원인력의 활용 방식과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의 사업비 감액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인력 운영과 프로그램 재원이 함께 영향을 받으면 위기청소년 보호라는 시설 본연의 기능까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이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경기도가 미래세대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조직 개편의 취지를 실제 사업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기존 사업을 종료하려면 성과와 수요를 검증하고, 지원 기능을 이어받을 대체사업과 재원까지 제시해야 한다.

미래세대 정책은 사업 하나의 존폐보다 지원체계 전체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예산 절감에 따른 단기적인 조정이 청년의 사회 진입 기회와 취약 청소년의 보호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정책 재편의 기준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경기도의 과제로 남았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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