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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한 중장기 투자계획이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크게 축소되면서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지역 간 재정 형평성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경기도가 당초 설정한 투자 규모와 2027년도 예산안 사이의 간극이다. 재정 사정에 따른 사업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투자 축소의 기준과 향후 보완 일정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예측 가능성부터 흔들릴 수 있다.
경기도의 2027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은 169억9,000만 원이다. 2026년도 394억3,600만 원에서 224억4,600만 원 감소했다. 전년 대비 56.9% 줄어든 규모다.
이 같은 감소는 개별 회계의 예산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연천·가평·양평·포천·여주·동두천 등 6개 시·군에 도비 3,600억 원과 시·군비 1,596억 원을 합쳐 총 5,196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27년 전략사업에 반영된 도비는 약 168억 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829억 원의 20.3% 수준이다. 계획과 실제 예산 사이에 약 661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회계상 감액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중장기 사업은 연차별 재원 확보를 전제로 설계되는 만큼 특정 연도의 투자 규모가 축소되면 이후 사업 일정과 재원 조달 방식까지 다시 조정해야 한다.
더욱이 17개 성과사업은 도비 1,200억 원을 포함해 총 2,053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지 못했다. 전략사업과 성과사업 모두에서 예산 확보 문제가 나타나면서 제3차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 구조를 점검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액된 예산의 책임이 어디로 향하느냐다. 도비 지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기존 사업을 유지하려면 시·군이 추가 재원을 마련하거나 사업 규모와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균형발전 대상 지역은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수요가 큰 곳인 만큼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도의 투자 축소가 시·군의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지거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의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재정 여건에 따라 다시 격차를 확대하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도 변수다. 도로와 상하수도, 생활편의시설, 산업·관광 기반시설은 지역의 정주 여건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재정 투입이 늦어지면 연계 사업의 일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공사비와 물가 상승이 겹칠 경우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 문제를 두고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원 10명은 2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예산 감액 재검토와 재원 확보 대책을 요구했다.
윤종영·박영선·윤순옥·이혜원·윤충식·김성남·서광범·유필선·안시현·심동용 의원은 필수 사업비 확보와 변경된 연차별 투자계획 공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의 요구는 일률적인 예산 증액보다는 경기도가 수립한 투자계획의 이행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업별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계획을 변경할 경우 그 사유와 대체 일정, 재원 보완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도가 설명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2027년 전략사업 도비가 당초 계획보다 약 661억 원 줄어든 구체적인 배경이다. 다음으로 감액된 투자분을 향후 연도에 보전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 규모 자체를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도비 지원 축소에 따른 시·군의 추가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다.
특히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와 선정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재정 효율성을 이유로 투자를 축소하더라도 지역별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자립 여건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가 지역균형발전을 어느 정도의 재정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이미 수립한 5개년 계획의 변경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지역균형발전은 특정 시·군에 대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도내 지역 간 생활·경제 기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앞으로 경기도가 예산 편성의 현실과 정책 목표 사이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2027년도 본예산 심의가 그 실행 의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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