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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의원, "마약류는 투약했는데 진료기록은 없다"…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강화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가축전염병을 감시하고 초동대응을 담당할 공공 수의인력은 필요한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고, 민간 동물병원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 내역과 진료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두 사안은 동물의료 행정이 인력 확보와 현장 감독 운영 문제점을 지적했다.
■ 방역 수요는 커지는데 전문인력 충원은 제자리
가축방역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것은 전염병 발생 이후의 대응 능력만이 아니다. 평상시 질병을 감시하고 정밀검사와 역학조사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위기 상황에서도 대응 공백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인력 현황은 이러한 운영 조건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026년 9월 기준 도내 수의직 공무원과 수의연구사는 정원 169명 중 151명만 근무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가축방역관은 법령상 업무량을 토대로 산정한 적정인원 130명에 비해 실제 배치 인원이 62명에 불과해 적정인원의 약 4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과정에서도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확인됐다. 2026년 상반기 32명을 선발하려 했지만 응시자는 9명, 최종 합격자는 5명에 그쳤다. 최근 4년 동안 수의직 공무원과 수의연구사 30명이 의원면직해 인력 유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축방역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2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주요 요구사항은 수의직 공무원 신규임용 직급을 현행 7급에서 6급으로 높이고 정원과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가축방역 업무의 위험성과 전문성, 책임 수준을 반영한 의료업무수당 등 보수체계 현실화와 정밀진단·역학조사·질병관리 분야의 업무 전문화도 포함됐다.
핵심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현장에 계속 남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있다.
■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적발보다 진료 과정 검증이 중요
민간 동물병원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를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고 기록하는지가 관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기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도내 동물병원에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부적합 사례는 304건이다.
연도별 집계는 2022년 10건, 2023년 156건, 2024년 91건, 2025년 22건, 2026년 9월까지 25건이다. 지역별로는 성남 37건, 고양 34건, 용인 26건 순이었다.
위반 내용도 다양하다. 약품의 사용·구입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진료기록에 투약 사실을 남기지 않은 사례, 실제 재고와 관리기록이 맞지 않는 경우, 약품을 임의로 폐기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약품을 보유하고 사용했다는 사실을 전산상으로 관리하는 것과 실제 진료 과정에서 어떤 약물을 얼마만큼 투여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투약기록과 진료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약품의 사용 경위와 진료의 적정성을 사후에 확인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
실제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동물병원은 마약류 투약 이력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 6개월간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화성시의 한 동물병원은 업무정지 기간에도 마약류를 취급해 1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18일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지적하며, 단순한 불법 유출 방지 차원을 넘어 투약기록과 진료기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 의료기관과 약국, 동물병원이 함께 포함된 합동점검 자료만으로는 동물병원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동물병원만의 점검 결과와 처분 이후 개선 여부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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