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주연 의원, 조아용 푸드 사업 성과 부진 최근 3년간 7개 업체 10억원 지원 문제점 지적 (사진=용인시 제공) |
농산물 상품화 사업은 개발 이후 판매 단계에서 진척이 확인되지 않았고, 재무국은 세입 전망부터 자금 운용과 공공자산 관리, 체납징수까지 재정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라는 요구를 받았다.
개별 사업의 추진 실적을 넘어 예산 투입 이후 성과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행정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가 이번 감사의 주요 쟁점이다.
■ 10억 원 지원 최종 판매 실적
농산물 가공사업은 예산 지원과 정책 성과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됐다.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주연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3동)은 20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아용 푸드' 사업의 사후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시는 백옥쌀 소비 확대와 지역 특산물 육성을 목적으로 최근 3년간 7개 업체에 설비와 제품·포장 개발비 등 10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2024~2025년 개발된 쌀 가공제품 7종은 아직 정식 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개발과 생산 기반 확보에 공공재원이 들어갔지만 소비시장 진입이라는 다음 단계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지원사업의 평가 기준이 개발 건수와 시설 구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업의 정책 효과를 확인하려면 제품별 출시 일정과 유통망 확보 여부는 물론 실제 판매량, 백옥쌀 원료 사용량, 참여 농가의 소득 기여도까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 지원을 받은 업체가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확보했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이 의원은 업체별 출시 일정과 판로 확보 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원 이후 원료 사용량과 판매실적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판매처와 참여업체 사이의 수익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조례와 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업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 가공 브랜드 '용인의 소반'도 신규 품목 개발과 상설 판매공간 확보가 과제로 거론됐다. 농촌테마파크에 두 브랜드의 통합 판매공간을 마련하고 백옥쌀 미강 등을 활용한 화장품 개발,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구상이다.
다만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에 앞서 기존 지원사업의 시장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제품 개발에 성공했는지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되는지는 별개의 평가 항목이기 때문이다.
![]() |
| 제30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사진=용인시 제공) |
농산물 사업이 개별 정책의 성과관리 문제라면 재무국 감사는 용인시 재정 운영 전반의 관리 역량을 점검하는 과정이었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신나연)는 19일 재무국 회계과·재산관리과·세정과·징수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서 먼저 제기된 문제는 세입의 예측 가능성이었다. 박인성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기 변동이 지방세 수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중장기 세입 전망을 토대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산업의 실적 변화가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재정 위험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세입 전망이 실제 수입과 크게 달라질 경우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 운용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유자금 운용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임준교·이민희 의원은 시 금고 예치금의 금리와 예금별 이자수입 편차를 살펴보고 유휴자금 운용, 예치·해지 관리, 금융기관과의 금리 협상을 통한 이자수익 개선을 주문했다.
공공재산과 계약 관리에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자산 활용도가 쟁점이었다. 이상욱 의원은 부서별 수의계약 기준 정비를 요구했고, 권병손 의원은 관내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해소와 변상금 징수, 청사 인접 유휴재산 활용 방안이 제시됐다. 영조물 사고 다발 지점의 점검과 예방교육 강화도 요구됐다. 보유재산을 단순히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정한 활용과 사고 예방까지 포함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정과와 징수과 감사에서는 세금 부과의 정확성과 체납액 회수 실적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 원인과 과세자료를 분석해 행정 오류를 줄이고, 소송 결과와 판례를 업무지침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조강현 의원은 AI 빅데이터 기반 체납차량 추적시스템의 고도화를 요구했다. 정리보류 체납자에 대한 현장조사와 은닉재산 발굴, 고액·상습 체납자 압류·공매 실적 관리 등도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제기됐다.
신나연 위원장은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과 시민 세금의 효율적·투명한 관리를 당부했다.
■ 감사 지적 행정 개선 연결할 수 있나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쟁점은 서로 다른 행정 분야에 걸쳐 있지만, 공공재원이 투입된 뒤 그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고 책임질 것인지라는 공통된 질문을 남겼다.
농산물 가공사업은 지원 이후 제품 출시와 판매, 원료 소비로 이어지는 과정을 추적해야 한다. 재무행정은 세입 전망의 정확도와 금고 이자수익, 공유재산 활용, 체납액 회수 등 분야별 관리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별 목표와 측정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집행 이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목표에 미달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해 지원 방식이나 운영구조를 조정하고, 개선 여부를 다음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역시 지적사항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의 이행 여부와 실제 개선 효과까지 확인할 때 예산 심의 기능과 행정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구체적인 개선계획과 검증 가능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재정 운영의 주요 과제로 남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