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책 우선순위, 의회 예산 심사서 판가름…행정 책임 검증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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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책 우선순위, 의회 예산 심사서 판가름…행정 책임 검증 본격화

사업 유지·확대 여부부터 재정 배분까지 심의…행정사무감사

  • 승인 2026-11-22 03:25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크기변환]강상태 의장
강상태 성남시의회 의장,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열어 시정 전반 점검 주요 재정안건 심사 (사진=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 내년도 정책사업 상당수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추진 근거와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검토받게 된다.

예산 편성은 집행부가 계획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단계지만, 의회의 심의는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다시 판단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연말 정례회의 역할이 주목된다.

특히 올해 행정 운영에 대한 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검토가 한 회기 안에서 진행되면서 기존 사업의 성과와 향후 투자 필요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정책을 계속 추진할지, 규모를 조정할지, 재원을 다른 사업에 배분할지에 대한 판단이 의회의 주요 기능으로 부각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재정안건을 심사한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 실태를 확인하고, 예산 심사에서는 사업별 재정 규모와 정책적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산 심의가 단순한 지출 항목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사업 성과가 불분명하거나 집행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라면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야 하고,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회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3개 구청과 주요 산하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도 실시한다. 감사 결과는 이후 예산 심의와 행정 개선 요구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12월 4일 시정질문을 거쳐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정례회 첫 본회의에서는 신상진 시장의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이 이뤄졌으며, 김선임·서은경·김종환·임원규·최옥희·김건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상태 의장은 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기관 운영 실태와 시민 생활 관련 사업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남시의회는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의 평가는 얼마나 많은 안건을 처리했는지보다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가려내고, 예산 조정과 행정 개선을 통해 실제 변화로 연결했는지에 달릴 전망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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