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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임 의원, 시정연구원 실효성 검증 거론 (사진=성남시의회 제공) |
하나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시정연구원의 경영과 연구 역량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다. 사안은 다르지만 행정의 판단이 시민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책임성과 공공성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묻는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 연구기관 운영, 예산 투입의 근거를 성과로 입증해야
성남시정연구원은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행정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설립 4년 차에 접어든 현재 연구 결과가 실제 시정 변화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김선임 성남시의원(태평1·2·3·4동)은 제315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연구원이 제시한 정책 반영 실적 124건을 문제 삼았다. 상당수가 집행부 요청에 따른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 실적을 보고서 발간 건수나 정책 반영 횟수로만 평가해서는 연구기관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연구 결과가 실제 행정에 적용됐는지, 정책의 방향이나 시민 생활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직의 보수체계와 재정 관리도 검증 대상으로 지목됐다. 연구원은 2024년 5월 호봉제를 전 직원 연봉제로 전환했으며, 김 의원은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연봉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연구원장 연봉이 1억2천만 원을 넘는 상황에서 시장과 협의해 보수를 결정하는 구조의 적정성도 따져 물었다.
회계 문제로는 2024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 511만 원이 누락됐다가 2025년 결산에서 정정된 사례가 제시됐다. 직원 워크숍 비용 1천만 원의 결산 기재 문제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연구원 자체의 개선뿐 아니라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성남시 정책기획과와 감사관의 책임도 강조했다. 연구성과와 경영공시가 반복적인 지적 이후에야 개선되는 상황을 바꾸려면 출연기관의 자율적인 혁신과 함께 성남시의 감독 기능도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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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의원,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기존 계획안 유지 강조 (사진=성남시의회 제공) |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존 883세대 계획과 LH가 제안한 4,000여 세대 확대 구상이 맞서면서 개발 규모의 적정성과 주민 수용 능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건우 성남시의원은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LH의 세대수 확대 제안을 비판하고 기존 883세대 원안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들의 오랜 노력으로 마련한 계획을 대규모로 변경하는 것은 지역의 수용 능력과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단순한 주택 공급 규모 논쟁을 넘어 서현동의 미래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서현로를 통한 지하철 8호선 중전철 연장과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문화·생활 인프라를 결합한 자족형 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이는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한 개발에서 벗어나 교통 접근성과 산업 기반,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철도 연장과 산업 기반 조성의 실현 가능성,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개발 세대수에 대한 논쟁 역시 주민 의견뿐 아니라 교통·교육·생활시설 등 지역 수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따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안철수 국회의원, 신상진 성남시장, 서현동 주민들과 공동 대응해 883세대 원안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책 결정 이후까지 책임지는 행정체계 필요
두 사안이 던지는 질문은 성남시 행정의 책임 범위와 맞닿아 있다.
공공연구기관에는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가 아니라 그 비용으로 어떤 정책적 성과를 만들어냈는지가 중요하다. 도시개발 역시 몇 세대를 공급할 것인지에 앞서 해당 지역이 개발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지,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
결국 행정의 신뢰는 사업 추진이나 예산 집행 자체가 아니라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고 결과를 검증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는 과정에서 확보된다.
이번 시의회 발언은 성남시가 공공기관 운영과 도시개발 모두에서 시민을 정책의 최종 수혜자이자 결정 과정의 주체로 고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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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크기변환]김선임 의원](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11m/22d/20261122010016443000739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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