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참여 행정, 실행 성과 평가…정책 반영·민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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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참여 행정, 실행 성과 평가…정책 반영·민원 개선

청년 22명 참여 정책 제안 체계 출범
민원제도 개선 4건 선정, 시민 체감도 관리

  • 승인 2026-11-22 04:16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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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그리는 수원의 모습은 '수원청년 미래준비단' 첫발 (사진=수원시 제공)
시민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통로가 확대되고 있지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정책 혁신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는지, 행정 절차를 바꾼 결과 시민의 불편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청년 정책 참여기구를 새롭게 구성하고 생활밀착형 민원제도 개선 사례를 선정했다.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단계부터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까지 시민의 역할을 넓혀 나가고 있다.

■ 정책 제안 수렴 넘어 행정의 채택 책임으로

시는 19일 '수원 청년 미래준비단' 발대식을 열고, 기업·창업·문화예술·교육 분야 청년 22명이 참여해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청년 정책의 방향을 제안했다. 제안된 의제는 관련 부서가 실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핵심은 청년들의 제안을 행정이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정책 반영 여부와 검토 결과를 참여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참여기구는 의견 수렴 창구에 머물 수 있다.

특히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추진 일정, 예산 확보 여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반영이 어려운 제안도 그 이유를 설명해야 참여 과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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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체감 행정 빛났다… 2026 행정·민원제도 개선 우수 사례 4건 선정 (사진=수원시 제공)
■ 민원 개선 4건, 행정서비스 변화의 지속성 시험

시는 올해 행정·민원제도 개선 우수 사례 4건을 선정했다. 내부 서면심사와 새빛톡톡 시민투표, 외부 전문가 3명의 대면심사를 거쳤으며 시민투표에는 1208명이 참여했다.

선정 사례는 행정서비스의 접근성과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형폐기물 모바일 신고는 스티커 구매를 위한 판매소 방문 절차를 줄였고, 노후 빌라 관리 지원사업인 '빌라가꿈관리소'는 운영 거점을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했다.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7개 언어로 납부 정보를 안내했으며, 기초번호판 개선을 통해 위치 확인과 긴급 신고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제작단가를 기존 7만~8만원에서 2만원대로 낮췄다.

이 가운데 행정 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판단하려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모바일 신고가 기존 방식보다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빌라가꿈관리소 확대 이후 주거환경 관리가 개선됐는지, 다국어 안내가 실제 납부 편의로 이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도 개선 이전과 이후의 이용 실적, 비용 절감, 민원 감소 등 비교 가능한 지표가 제시돼야 우수 사례 선정의 의미도 구체화할 수 있다.

■ 행정 혁신의 책임은 사후 성과관리

시는 미래준비단의 정책 제안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민원제도 개선 우수 사례를 전 부서에 공유해 상급 기관 공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책 제안의 부서별 검토와 우수 사례 공유는 실행을 위한 출발 단계다. 실제 정책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 관리하는 책임은 행정에 남는다.

특히 청년 정책은 제안부터 예산 편성, 사업 추진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민원 개선은 시민이 체감하는 시간·비용 절감과 서비스 만족도를 통해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수원시가 이번 사업들을 일회성 참여 프로그램이나 우수 사례 발굴에 그치지 않고 정책 실행과 서비스 개선의 성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향후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수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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