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난 "돌파구 열었다"…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

  • 정치/행정
  • 세종

세종시 재정난 "돌파구 열었다"…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

행안부 지방교부세위 개선 방안 의결
단층제 특성과 행복도시 기능 등 고려
그간 누락된 기초사무분 교부세 반영
재정 여건 개선 기대, 특례 연장도 촉각

  • 승인 2026-11-22 11:39
  • 조선교 기자조선교 기자
두 건물, 하나의 부드러운 경계
세종시청과 행정안전부가 들어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사진=중도일보DB)
세종시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잇따라 가시화되면서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연말 일몰을 앞둔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국회 논의가 첫 관문을 넘어선 데 이어 정부 차원의 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까지 추진되면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행안부 지방교부세위원회는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또 이를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중순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며, 공포 시 내년 교부세 산정에 적용된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그간 세종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산정 방식이 반영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의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지방정부에 부족한 재원(재정부족액 기준 산정)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앞서 기초단체 없는 단층제 구조로 출범한 세종시는 기초사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에 따른 몫은 교부세로 받지 못했다.

현행 제도에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수요와 수입을 모두 합친 뒤 재정부족액을 계산하지만,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는 기초사무 몫이 산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선 이로 인해 누락된 보통교부세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추산이 제시되기도 했다.

특히 추가 기관 이전과 재정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전망은 더 어두웠다. 시는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와 법정·의무 지출 증가 등으로 2027년 이후 연평균 약 3500억 원의 재정 부족을 예상한 바 있다.

정부의 개선 방안에는 해결책이 그대로 담겼다. 단층제 구조 특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등이 산정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종시의 교부세 확대 규모는 연말 단위 비용(인건·관리비 등 행정 비용 기준 단가) 확정 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부담,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 안정화 지원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과 더불어 특례 연장을 골자로 한 세종시법 개정도 재정난 타개의 주요 동력이다.

이는 여전히 도시 건설과 시설 이관을 진행 중인 세종시의 행·재정적 특수성을 고려해 보통교부세를 일부 추가 지원하는 특례다.

올해 기준으로 세종시는 1203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배정받았고, 이 가운데 240억 원 가량이 특례에 따른 지원이었다.

특례는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지난 19일 3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원을 유지할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다.
세종=조선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2. 대전역 철도입체화 사업, 정부 종합계획안 반영
  3. 45년 대흥동 지킨 제일화방, 백년가게 선정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4. 보이지 않는 '양자 결맞음', 예술적 상상력으로 피어나다
  5. 아산시, '통합돌봄 온돌봄단' 업무협약 체결
  1. 아산경찰서, 교육청과 청소년 선도 야간 순찰 실시
  2. 아산시, 연말 모바일 아산페이 구매한도 11월~12월 70만원으로 상향
  3.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세종, 함께 만들어요"
  4. 아산시 온양3동, 맞춤형 통합돌봄 현장 진행
  5. 아산시, '제2기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