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음악학원 면적규제 벗어날까

임대료 부담 폐원율 높아… 15일 토론회 실마리 기대

대전지역 학원 6곳 가운데 1곳에 달하는 음악학원이 면적규제로 인한 운영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은 전국에서 음악학원 설립 시 갖춰야 할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큰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5일 열리기 때문이다.

12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전체 학원은 2352곳에 달하며 이중 음악학원은 413곳(17.56%)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동안 음악학원은 68곳이 새롭게 설립된 반면, 97곳이 문을 닫는 등 설립보다는 폐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는 경기 불황 여파와 함께 음악학원 시설면적기준이 커 임대료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전에서 음악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90㎡의 면적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모의 시설면적기준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준이다. 그나마 서울이 80㎡이며 나머지 15개 광역시·도는 45~70㎡ 정도다.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면적이 크다 보니 임대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한 음악학원 원장은 “다른 광역시·도보다 유독 면적기준이 큰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며 “매출은 많지 않은 데 꼬박꼬박 임대료는 내야 할 처지여서 임대료가 싼 원도심으로 옮겨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음악학원의 시설면적기준 완화 여부를 놓고 오는 15일 대전시의회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학원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면적 규제 완화가 동의될 경우, 조례 개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서다.

대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불필요한 면적에 학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며 “여기에 음악학원은 최근 방과후학교 등에 밀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설면적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규모를 줄일지에 대한 합리적인 동의가 요구된다. 학생 입장에서는 교습환경이 축소될 수 있다는 반감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관점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의견을 취합해보더라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정책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