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민자+위탁’ 투트랙… 내년 1월 동시 적격성·예타 신청

법무부의 구치소·LH의 교도소 2034년 향한 첫 단추
사업방식·주체 달라 도로·기반시설 비용분담 등 과제

대전교도소 입구. 중도일보DB

대전교도소를 유성구 방동 일원으로 이전할 때 법무부가 민간투자로 구치소를 조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교도소를 각각 신축할 예정으로, 사업 주체와 방식이 다른 만큼 진출입로 배치나 기반시설 조성 등에 치밀한 준비가 요구된다.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준비 중인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관련해 법무부와 LH가 사업 착수 여부를 판가름하는 첫 관문을 내년 1월 두드릴 예정이다.

법무부와 LH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KDI민자적격성검토와 정기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1월 각각 신청해 신설 교정시설에 필요한 구치소와 교도소가 동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2017년 이전 부지 선정 이후 2022년 대전시와 법무부, LH 협약으로 추진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 지연으로 지지부진했다.

교도소와 구치소를 합쳐 약 3천200명을 수용하는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LH가 단독 전담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런 구조로는 공기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쉽지 않아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치소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교도소는 LH가 직접 조성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이 경우 LH의 부담액은 약 4000억수준으로 줄 전망이다.

유성구 방동 일원에 새롭게 조성하는 교정시설 중 구치소 신축을 담당한 법무부는 1700명 수용 가능한 미결수 수용시설을 30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27년 1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한다. 현재 계룡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마찬가지로 1500명 수용 규모의 교도소 신축을 맡은 LH는 위탁개발 방식의 대규모 재정 투입에 앞서 적정성을 심사하는 정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년 1월 신청할 방침이다. 또 방동 신설 교정시설 중에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민간개발자가 부속시설(5만8100㎡)을 제안하도록 공모 지침에서 규정해 어떤 개방시설이 마련될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로써 방동 일원에 민간투자 방식의 대전구치소뿐만 아니라 공기업 위탁개발의 대전교도소가 시간 차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꿰겠다는 전략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전교도소와 대전구치소를 모두 동시에 준공해야 지금의 대전교도소를 이전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두 시설이 동시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방동 일원 대규모 교정시설 부지(53만㎡)에 법무부의 민간투자 사업과 LH의 위탁개발이 각각 이뤄지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는 까다로운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정시설 특성상 진출입로 배치부터 보안구역 조성 그리고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등에서 설계 단계부터 비용부담 그리고 30년 민간위탁의 유지관리비까지 협의할 대상이 교정시설 자체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 있는 미결수를 수용하는 구치소가 형을 확정한 수용자의 교도소보다 크고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도록 계획돼 실질적인 시설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전교도소 수용인원 2800여 명 중에 미결수는 절반 이하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 수용자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도 마땅한 구치소가 없는 상황에서 독립된 구치소를 마련하려는 목표로 보인다"라며 "사업 주체와 방식이 다른 교도소와 구치소가 어떻게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할지 원활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