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교육부 출신 공무원 억대 연봉 "전관예우 여전"

퇴직 이튿날 재취업도 16명 달해

교육부 출신 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가 여전했다.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 모두 49명의 교육부 출신 사립대 교원이 재직 중이다. 각각 4년제 32명, 전문대가 17명이다.

기존 연봉을 제출한 44명의 평균 연봉은 약 8006만원, 이 가운데 최고 연봉자는 교육부 출신의 현직 총장으로 1억7421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부 1급 고위 공무원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총장도 1억6500만원을 받았다. 16명은 퇴직 이튿날 바로 재취업이 이뤄졌다.

이찬열 의원은 "교육부 출신 관료는 전문성과 경험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감시 방패막이가 되거나 로비 창구 등으로 전락해 양날의 칼이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