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후속조치 이행 국회 방문

새만금 등 주요사업 정부예산안 담기 위한 목적

전북도가 지난 19일 발표한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개발, 안전보호융복합 산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발 빠르게 국회를 방문했다.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다음날(20일) 국회를 방문 한 것은 기재부 2차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사업 등 주요사업 관련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담기 위한 목적에서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 소병훈 예결위원, 김수흥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안행위 수석전문위원을 차례로 만나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 및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등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2018년 국가예산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부지사는 먼저, 소병훈 예결위원 만난 자리에서는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민간개발 및 투자유치가 용이하도록 국가가 내부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새만금 공공매립 ’사업의 예산반영(146억원) 건의하고, 2020년 이전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의 동시준공을 위한 예산반영(3,900억원)을 요청했다.

또 현재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2016.12∼2017.12)중인 ‘새만금 신공항’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비 예산반영(10억원)도 함께 건의했다.

이어 최근 지방의회 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연수원 설립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의정연수원’이 전북혁신도시내로 신설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예정) 법안심사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수흥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을 방문해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이자 예타 결과 국가사업으로 추진 결정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에 대한 국립화 추진 및 내년도 예산반영(61억원) 건의했다.

동학특별법 근거로 지난 2년간 국비로 지원해오다 현재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며 예산이 미반영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사업’의 국가 주도 전액 국비사업과 ‘18년 예산 296억원 요청했다.

1985년 준공돼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정성 E등급 재난위험시설로 판명돼 재가설이 시급한 김제육교 재가설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90억원)도 요청했다.

전북이 중대형 상용차의 94%를 생산 하므로 상용차 전장부품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용차 전기·전장기능안전 솔루션 사업’ 국비 20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을 만나 지난 7일 국회의원-도시군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정치권과 도·시군간의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공유했으며, 아울러 전북 몫 찾기의 일환인 공공·특별행정기관 지역본부 전북 유치 및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건의했다.

내년 국가예산확보에 ‘새만금 사업’ 및 지역공약사업인 ‘전라도 새천년 공원조성’ 등 주요 사업에 대해 기재부 단계에서 대폭적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수철 안행위 수석전문위원을 면담한 자리에서는 최근 집중호우 및 향후 태풍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가 시급한 ‘재해 위험지구(14개지구, 39억원)’, ‘급경사지 정비(11개지구 18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8개지구 5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1개지구 3억원) 등 정비가 시급한 위험지구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전북도는 정부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도 현안사업중에 과소·미반영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지역의원·상임위별로 중점관리 하는 등 국회단계에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정치권과 공조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전주=이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