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청년정책 구체화 속 대전 '청년특별시' 실효성 시험대

10일 청년정책 브리핑·14일 청년의회 첫 워크숍
충북 청년주도 예산제·세종 청년 제안사업 반영
대전 청년특보 인선·청년기본소득 사실상 백지화

10월 29일 열린 제1대 대전청년의회 출범식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민선 9기 대전시가 핵심 시정 비전으로 내건 청년특별시 실현을 위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청년정책 추진 방향 발표와 청년의회 의장단 선출 등을 잇따라 예고하면서 정책 구체화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다만, 대전만의 차별화된 정책 발굴과 실효성 확보는 향후 보완해야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는 10일 '청년특별시 대전 청년정책'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일자리와 창업, 주거 안정, 지역 정착 등 주요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제1대 대전청년의회가 출범했다. 공개 모집에 601명이 지원해 최종 선발된 95명의 청년의원은 진로탐색과 사회진입, 경력형성, 가족형성 등 4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당초 결원에 대비한 예비 인력까지 확보했지만, 분과와 지역, 성별 등 선발 조건에 맞는 예비자가 없어 정원보다 5명 부족한 상태로 출범했다.

11월 14일에는 첫 정책 워크숍이 열린다. 청년의원들이 본격적인 정책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로, 의장과 부의장, 분과위원장 등 지도부 선출 여부도 논의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내년 청년의회 운영과 정책 참여 지원을 위해 총 6억 37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로,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에는 약 12억 원 규모의 청년숙의형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청년특별시'라는 시정 비전과 달리 기존 사업을 넘어서는 차별화된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다.

충청권 내 다른 지자체들은 청년의 정책 결정권과 예산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충북은 올해 9월 도지사 직속 청년위원회와 청년주도 예산제 도입을 발표했다. 도지사와 청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50억 원 규모의 청년기금을 활용해 청년 제안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세종시 역시 2020년부터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실제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제안된 청년 해설사 양성과 구직활동 지원 등은 올해 청년자율편성예산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충청권에서도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고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대전 역시 청년의회 출범에 그치지 않고 정책 제안의 예산 반영과 실행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선 9기 시작과 함께 제안된 청년특별보좌관 인선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대전시는 민선 9기 출범 직후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의 청년특보를 '노스펙' 방식으로 공개 모집했지만, 47명이 지원하고도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해 채용이 무산됐다.

당시 특정 인사 내정설까지 제기된 가운데 내정자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재공모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청년기본소득 공약의 사실상 백지화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축소 등 주요 청년정책의 조정도 아쉬운 대목이다.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은 재정 부담 등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결혼장려금도 내년부터 부부당 최대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취·창업과 주거 지원을 넘어 대전의 과학기술·산업 기반을 청년 일자리와 지역 정착으로 연결하는 차별화된 정책 발굴이 요구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청년특별보좌관은 청년의회에서 적임자를 발굴하는 방안까지도 의견으로 나왔지만 현재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청년의회도 내년부터 정책 발굴과 참여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제안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