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행정수도] 한몸이었던 행정수도·혁신도시, 국가적 과업 완성할 때

2차 이전 앞두고 전국서 유치 경쟁 치열
혁신도시·행정수도 한몸이던 국가전략
기관 유치 성과 뒤로 밀린 균형발전 대의
지역 유치 경쟁 넘어 초당적 연대 필요

정부세종청사와 중앙동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와 행정의 중추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추진된 세종 행정수도 건설.

그러나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멈춰 섰고, 20여 년이 지나서야 다시금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11일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의 축조심사가 예정되면서다.

시간은 많지 않다. 향후 예상되는 정치적 여건과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기관 이전 정책 등 상황에 비춰볼 때, 특별법 제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골든타임'을 맞이한 상황이다.

특히 헌법이 정한 정기국회 시한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심사 결과가 앞으로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중도일보는 행정수도법 제정이 품고 있는 국가적 과업으로서의 의미와 배경을 비롯해 앞으로의 향방 등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혁신도시, 행정수도 없인 반쪽짜리 국가계획

2. 대권·당권 경쟁마다 공약 봇물 "이젠 골든타임"

3. '개헌' 패싱에 반대까지, 행정수도법만 남았다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국회에 집결한 모습. (사진=대책위 제공)

전국 각 지역이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해 저마다의 명분과 인센티브를 앞세우며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관 이전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더라도 반쪽짜리 국가계획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혁신도시와 한 몸으로 설계된 세종 행정수도 완성 없인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을 위한 과업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2005년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첫 공공기관 이전을 확정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대응해 각 지역에선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회, 시민사회 등 여·야 가릴 것 없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미 2022년부터 2차 기관 이전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유치전은 본격화됐고, 현재로선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이러한 유치 논의와 국회의 움직임을 두고는 기관 이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대의가 실종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기능 재배치라는 과업은 뒷전이 된 채, 각 지역의 기관 유치 실적과 정치적 성과에 매몰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공공기관 이전의 토대가 된 혁신도시는 과거 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 일극 집중 완화라는 하나의 큰 구상 아래 '패키징' 정책으로서 추진됐다.

행정수도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맡는다면,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대학·연구기관을 연계해 성장거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03년 말 신행정수도법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법, 지방분권법을 함께 처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앞서 계획된 국가전략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행정수도와 혁신도시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20여 년간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개헌이나 법안 제정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올 들어 우여곡절 끝에 논의가 재개된 상황이다.

이목은 국회로 쏠려 있다. 일각에선 그간 공공기관 유치에 힘을 쏟고 이를 정치적 성과로 내세워온 정치권과 이전 수혜를 입은 지역들을 두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부채를 강조하고 있다.

더 이상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업 완수를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다만, 현재로선 지역구 내 공공기관 유치전에 가세한 충청권 의원들조차 연대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사회 한 관계자는 "전국이 공공기관을 더 옮겨달라 요구하면서도, 그와 한 몸으로 설계된 행정수도 건설에는 얼마나 힘을 보태고 있는지 되물을 때"라며 "지역별 유치 경쟁에 매몰된 채 국가 중추기능의 이전을 외면한다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바꾸겠다던 국가계획은 반쪽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선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