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코레일, 가장 낮은 E등급 '낙제점'

기재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발표
18개 기관 낙제점, '아주 미흡' 3곳, '미흡' 15곳 조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 후 발표했다.

종합등급이 가장 낮은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코레일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3곳이었다. 'D(미흡)' 등급엔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마사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생태원 등 15곳이다.

'C(보통)'를 받은 곳은 40곳으로, 지역에선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한국서부발전, 한국조폐공사 등이 포함됐다. 48곳의 'B(양호)' 등급엔 국가철도공단, 'A(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23곳 중에선 대전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연구재단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은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이지만, 코레일 등 해당 기관은 2021년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D등급을 받은 15개 기관 가운데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장 3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4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 경영 등 사회적 지표(100점 중 25점)에 큰 비중을 뒀다.

정부는 후속 조치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