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수공 웃고, 코레일 울고

재무성과 확대된 윤 정부 첫 평가
안전사고 등 사회적 책임 다하지 못했다며 코레일 최하 등급줘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지역 내 공공기관의 희비가 엇갈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에 칼을 빼 들었다. 예산 삭감과 복지 혜택 축소 등 재무개선을 비롯해 직무급제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 자산 매각 등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평가 기준을 사회적가치 비중은 줄이고(25→15점)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10→20점)했다.



정부는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해 탁월(S) 등급은 없이 우수(A) 19곳, 양호(B) 48곳, 보통(C) 45곳, 미흡 14곳, 아주미흡 4곳으로 평가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 결과를 받았다. 코레일은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코레일에 대해 비위행위와 안전사고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아주 미흡' 또는 2년 연속 '미흡'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 9곳 중 5곳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는데 코레일 사장은 현재 공석인 상황으로 제외됐다.

정부는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곳에 대해선 기관장 12명, 감사 3명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으로 기관장에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우수' 등급을 받았고, 한국조폐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국가철도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통' 결과를 받았다.

정부는 미흡 등급을 받은 18곳에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또 내년도 예산에서 경상 경비를 0.5%에서 1% 줄일 계획이다. 재무위험이 높은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9개 기업에는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가스기술공사 등 등 6곳에는 임원의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라면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