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돈 벌고... 공기업 기강해이 심각

감사원,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 발표
철도공사 경영실태 분석도 발표... "인력 효율성 높여야" 지적

연합뉴스DB

겸직 규정을 어기고 '투잡'을 하는 등 정부 공기업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2020∼2021년 주요 공공기관 14곳의 임직원 65명이 겸직 규정을 어기고 부당 영리 행위에 종사해 총 24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 직원은 직접 태양광발전 사업을 경영하면서 수억대 매출을 올렸고,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은 다단계 판매 사업을 운영하거나, 직접 배달 기사·대리운전 등 부업을 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개 기관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한 직원이 8명이나 적발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직원의 87%가 보상 휴가를 받기 위해 시간 외 근무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대상이 아닌 상위직 관리자에게도 보상 휴가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 사장과 간부들은 해외 출장 숙박비를 별도 규정 없이 한도 없이 지출하기도 했다. 채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은 호텔 스위트룸에 묵으면서 하루 숙박비로 260만원을 쓰는 등 조사 기간 공무원 여비 기준 대비 초과 사용한 숙박비는 총 7623만원이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손실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자기 부친을 영농인으로 허위 등록해 손실보상금 8121만원을 빼돌렸고, 한국마사회 임원은 배임수재로 면직된 직원을 비공개로 재채용했다가 적발됐다. LH는 입학생이 정원의 30%에 불과한 사내 대학(LH토지주택대학교)을 운영하면서 교원의 대부분을 LH퇴직자로 채용하거나, 전문가 과정을 만들어 고위직 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편법' 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는 업무 공간을 실제(11.71㎡/인)보다 좁게(9.9㎡/인) 조사한 뒤 공간 부족을 이유로 573억원을 들여 새 건물을 짓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전 필요성 검토나 보안 조치를 거치지 않고 3급 이하 전 직원에게 약 80억원을 들여 노트북 5690대를 일괄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날 별도로 한국철도공사의 경영 상황 실태를 분석 발표하면서 "철도공사의 영업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력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동력차 승무원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철도공사의 누적 영업 적자는 2조7116억원이었다. 이 기간 철도공사가 지출한 영업비용 중 승무원 인건비(40.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감사원은 승무원들의 근로시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정 근로시간보다 부족한 근로시간을 인건비로 환산한 결과 손실분은 연간 79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등 비효율적 인력 관리에 따른 철도공사 손실분이 연간 137억원에 달했다고 조사 결과를 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한편, 대전시는 일류경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대전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뿐만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도 충청권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이 점차 약화되는 모습이다. 인근 전북과 일부 충남북에서도 대전시의 도시 세력권에서 벗어나 점차 탈동조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대전, 세종, 청주, 천안시 등 전통적인 경부축을 중심으로 인구 및 통행, 산업물류 흐름과 집적도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충청권 거점 중핵도시 대전시의 위상과 중심성은 주변도시를 압도할 만큼 독자적인 도시 세력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도권 지역으로 점차 예속화 되는 특성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대전시는 전국 인구 비율 2.82% 대비 총물동량 비중(2020년)은 0.85% 수준으로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을 정도로 도시 경쟁력 규모에서 체질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대전시는 수도권에 비해 작지만 강한 도시, 수도권과 경쟁하는 도시가 아닌 궁극적으로 세계의 주요 메가시티와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상호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일류졍제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수준을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트리거 역할로서 도시 재구조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