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철도 전관 카르텔... 출자회사에 퇴직자 취업

코레일 최근 6년 간 158명 취업, 철도공단은 10년 간 63명
출자회사 감독 필요하면 재직 중 파견 방식 고려해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 본사 모습.

국가 철도의 중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이 출자회사를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코레일 퇴직자만 158명이나 됐다.

이중 코레일 2급 이상 고위 퇴직자 57명은 출자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 고위직으로 재직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연봉은 8400만 원~1억 7600만 원이나 된다.

2019년 4월 퇴직 후 두 달 만에 롯데역사 이사로 간 A 씨는 1억 7600만 원 연봉을 수령해 코레일 당시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았다. 또, 2018년 코레일테크 대표이사로 취업한 B 씨는 퇴직일과 재취업 일이 동일했다. 전형적인 전관 카르텔 형태로 출자회사가 재취업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라는 게 허 의원의 판단이다.



국가철도공단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회 국토위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17일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철도공단이 최근 10년간 출자한 회사는 총 13개로, 철도공단 퇴직자 중 재취업한 사람은 이사 25명, 감사 38명 등 총 63명에 달한다"고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출자회사는 광명역 복합터미널, 마포애경타운 등 총 7개 법인이고 인허가 중은 5개, 공사 중은 1개 법인이다.

철도공단은 철도 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출자회사)에 국유지를 점용허가 내주고 개발시설을 건설한 뒤 30년간 소유·운영하는 방식으로 출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출자회사 간 협약을 근거로 출자회사를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출자회사로부터 임원 추천 요청을 받아 퇴직자를 추천하고 있다.

철도공단 출신 퇴직자는 민간인 신분인데 출자회사에 재취업하는 것은 전관이라는 게 조 의원실 측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 재직 중인 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한편, 대전시는 일류경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대전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뿐만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도 충청권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이 점차 약화되는 모습이다. 인근 전북과 일부 충남북에서도 대전시의 도시 세력권에서 벗어나 점차 탈동조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대전, 세종, 청주, 천안시 등 전통적인 경부축을 중심으로 인구 및 통행, 산업물류 흐름과 집적도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충청권 거점 중핵도시 대전시의 위상과 중심성은 주변도시를 압도할 만큼 독자적인 도시 세력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도권 지역으로 점차 예속화 되는 특성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대전시는 전국 인구 비율 2.82% 대비 총물동량 비중(2020년)은 0.85% 수준으로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을 정도로 도시 경쟁력 규모에서 체질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대전시는 수도권에 비해 작지만 강한 도시, 수도권과 경쟁하는 도시가 아닌 궁극적으로 세계의 주요 메가시티와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상호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일류졍제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수준을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트리거 역할로서 도시 재구조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