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등 열차 부정 승차 5년간 164만건 넘어

KTX와 SRT 등 열차를 승차권 없이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5년간 164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164만1572건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799.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28만6000여 건, 2019년 34만9000여 건, 2020년 18만9000여 건, 2021년 23만여 건, 2022년 33만1000여 건, 올해 25만3000여 건이었다.

열차 별로 보면 KTX(KTX-이음 포함)가 53만8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SRT 50만6000여 건, 무궁화호 42만1000여 건, 새마을호 17만5000여 건 순이였다. 5년간 부정 승차 적발로 부과된 부가 운임은 277억2000만 원에 이른다. 철도사업법에는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탔다가 발각되면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뿐 아니라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추가로 내게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부정 승차는 법과 규칙을 지켜 정당한 요금을 납부한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라며 "코레일과 SR은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한편, 대전시는 일류경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대전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뿐만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도 충청권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이 점차 약화되는 모습이다. 인근 전북과 일부 충남북에서도 대전시의 도시 세력권에서 벗어나 점차 탈동조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대전, 세종, 청주, 천안시 등 전통적인 경부축을 중심으로 인구 및 통행, 산업물류 흐름과 집적도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충청권 거점 중핵도시 대전시의 위상과 중심성은 주변도시를 압도할 만큼 독자적인 도시 세력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도권 지역으로 점차 예속화 되는 특성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대전시는 전국 인구 비율 2.82% 대비 총물동량 비중(2020년)은 0.85% 수준으로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을 정도로 도시 경쟁력 규모에서 체질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대전시는 수도권에 비해 작지만 강한 도시, 수도권과 경쟁하는 도시가 아닌 궁극적으로 세계의 주요 메가시티와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상호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일류졍제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수준을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트리거 역할로서 도시 재구조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