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대전선거관리위원회] 22대 총선, '통합'과 '화합'의 선거로… 1. 사전투표, 안심하고 투표하세요

사전투표, 편리하고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선관위, 신뢰성 강화 위해 다양한 조치 시행.도입
신분증 이미지 연장 보관, 보관 상황 녹화.중계 등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 이번 선거에서 행사하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9일 대전시선관위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대형 투표참여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올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세상을 바꾼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는 갈수록 높아지지만, 선거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의문을 품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선거는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서 헌법적 가치를 지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의 헌법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중도일보는 대전선거관리위원회와 성숙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고 통합과 화합의 선거가 되도록 기획보도를 연재해 지역민들의 선거 전반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정상 특수봉인지와 훼손된 특수봉인지의 모습. [출처=대전선거관리위원회]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일각에선 부정선거 의혹이 아직도 제기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사전투표'가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확대하고 투표 편의성을 제고를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사전투표율은 늘고 있다. 사전투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년)의 사전투표율은 11.5%였으나, 제19대 대통령 선거(2017년) 20.06%,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26.69%, 20대 대통령 선거(2022년) 36.93% 등 사전투표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선거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변경된 일련번호 형식. [출처=대전선거관리위원회]

애초 사전투표는 중복투표가 불가능하다.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하면 통합선거인명부에 투표이력이 기록되고 선거일에 사용되는 선거인명부에도 사전투표한 사실이 기재되기 때문이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청이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신뢰성 강화를 위해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던 사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해 보관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표기 방식도 변경했다. '막대 모양의 기호'로 표현하는 것을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되면서다. 앞서 대법원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내사전투표함의 모습. [출처=대전선거관리위원회]

오후 6시(18시)에 투표를 마감하면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 투표참관인, 호송 경찰과 동행해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는 우체국에 인계하고 관내 사전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한다.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내 CCTV 및 보안 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 우편투표 회송용 봉투는 우체국에서 배달될 때마다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석해 보관장소에 비치된 우편투표함에 투입 후 봉인한다.

보관 상황도 녹화·중계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함 등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까지 보관 상황을 CCTV로 녹화하고 해당 영상을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별도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 상황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제센터. [출처=대전선거관리위원회]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는 청사 보안과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정규 근무 시간 중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중앙선거리위원회 통합관제센터에서도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우편 투표함 보관 상황을 감시한다. 관내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은 선거일 투표 마감 후 개표소로 이송한다. 이때 후보자별 개표참관인과 호송 경찰이 동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투표함이 선관위에 보관되고 개표소로 이동될 때까지 정당추천 선관위원의 참여와 출입통제시스템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다"며 "그런 만큼 유권자들은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