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예산 정국 돌입… "기관 이전 대응" 중점 점검

35일간 예산안·조례안 등 84건 처리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비 예산 중점 점검
긴축 재정 따른 민생사업 감액도 살펴

세종시의회가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앞으로 대규모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이에 따른 인구 유입이 예고된 만큼 선제 대응을 위한 예산이 담겼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10일 대회의실에서 의정브리핑을 열고 제110회 정례회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5일간 진행되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와 함께 조례안 46건, 동의안 18건, 예산안 7건, 의견청취안 2건, 보고 5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수정안 3건, 기타 의안 1건 등 모두 8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11일에는 제1차 본회의 개회식과 5분 발언,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등을, 12일에는 시정 질문이 예정돼 있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는 11월 말부터 진행된다.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앞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 올해 본예산보다 3.6% 증가한 2조 1579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전쳬 규모가 소폭 증가했지만 60여 개 세부사업을 폐지·유예하고 공무원 인건비 일부를 추경으로 미룬 결과다.

실질적으로는 재량 지출은 줄고, 정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법정 의무 지출(1090억 원 증가)이 세입 예산 증가분을 넘어선 상태다.

시교육청의 경우 총 1조 206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올해 본예산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대규모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대한 대응이다.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27개 기관, 2031년까지 17개 기관 등 모두 44개 행정기관 이전을 예고하면서 이에 따른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예결위는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고된 만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담겼는지 살피고, 감액 사업들이 시민 생활에 부담이 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에 대해서도 학교 신증설 예산(811억 원) 등 학생 배치 수요의 적절성과 사업 추진 일정, 집행 가능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조선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