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긴축 편성… 글로벌 진로탐험대 8분의 1로

2027년 본예산 1조2060억… 전년 대비 2.1% 증가
경직성 사업 79.7% 차지… 정책 추진 여력 제한
부서별 재량사업 40% 조정·일부 사업 축소 폐지
교직원 인건비·학교 신증설비 436억 내년 추경 반영

지난 추경안에서 전액 삭감된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비가 2027년도 본예산에서는 8분의 1 규모로 대폭 축소돼 재편성됐다.

세종교육청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1% 늘어난 1조2060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재정난으로 교육사업을 축소하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전체 예산의 80%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편성된 가운데, 일부 필수 지출을 추경으로 미루면서 교육정책 추진 여력 감소와 학생 교육복지 축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0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2027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조206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1817억 원보다 243억 원(2.1%) 증가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143억 원으로 전년보다 1163억 원(12.9%) 늘었지만, 지자체 이전수입은 46억 원(4.7%) 감소했다. 내부거래 전입금도 전년보다 889억 원 줄어든 804억 원이 반영됐다.

세출 예산 중 교직원 인건비는 7316억 원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한다. 학교운영비와 시설비 등을 포함한 경직성 사업은 9608억 원으로 전체의 79.7%에 달한다. 반면 교육정책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량사업 예산은 2452억 원(20.3%)에 그친다.

이에 교육청은 부서별 재량사업 예산을 약 40% 조정하고 일부 사업을 축소·폐지하기로 했다.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4억 원을 투입해 보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계약제교원·교직원 인건비 302억 원과 학교 신·증설비 134억 원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다.

지난 제2회 추경안에서 전액 삭감된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비는 당초 196억 원의 약 8분의 1인 25억 원으로 축소 편성됐다. 중학교 3학년 5400명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사업은 학생 600명과 인솔 인원 50명 등 총 650명 규모로 축소됐다.

내년도 5대 정책 분야에는 학력·수업 190억 원, AI·창의융합 381억 원, 진로·진학 179억 원, 마음·안전 1040억 원, 교권·환경 170억 원 등이 편성됐다. 이들 정책 예산은 전체의 16.3% 수준으로 필수 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강미애 교육감은 "정책 정비와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며 "시민에게 맡겨진 예산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쓰이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