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총선] 세종시 갑구 '국힘 류제화' 후보, 11대 현안 인식은

[후보자 인터뷰] 헌법 개헌 문제 해결 위해 '신행정수도법 시즌2' 대표 발의 약속
주택특공 재시행 신중한 접근, '학세권과 행세권, 금세권' 3권 도시 추진
공공데이터·AI 산업 육성, 세종발 KTX 세종역 제시

국힘 세종시 갑구에 출마한 류제화 후보. 세종시 출입기자단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의 미래 4년을 짊어질 각 정당 후보군이 다양한 공약으로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에 중도일보는 갑구와 을구 후보들에 대한 현안 인터뷰로 정확한 판단을 돕고자 한다.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출사표를 던진 류제화(40)후보는 13가지 의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했다.<편집자 주>

다음은 일문일답.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나아가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전례를 뛰어 넘어야 한다. 사진 헌재 전경. 헌재 갈무리.

▲해묵은 행정수도 '헌법 개헌' 목표 시기와 실행 방안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개헌은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고, 지금 당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으면 한다. 그것이 바로 제가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신행정수도법 시즌2 추진'이다. 20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가로막힌 수도 이전법을 2024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자는 제안이다. 국회에 들어가면 신행정수도법 시즌2부터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법안 통과 즉시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된다. 세종시 완성기인 2030년이면 입법·사법·행정부 모두가 세종시에 자리잡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7년 동시 준공이란 목표로 제시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 지연되는 양상이다. 앞당길 방안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더딘 본질적인 이유는 세종시가 가진 행정수도로서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세종시에 건립할 국회 세종의사당이 국회의사당 분원인지, 분원이라면 언젠가 본원이 될 것을 전제하지 않고 건립해도 되는지 등이 불명확하다. 세종시를 둘러싼 행정수도 논란을 먼저 종식시켜야 사업에 속도가 붙는다. 1호 공약 '신행정수도법 시즌2 추진'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조속하고 완전한 건립을 위해 내놓은 것이기도 하다."

▲세종시와 시교육청의 재정위기 타개책(관련 법 개정과 투자유치 초점)은.

"세종시 기관들의 재정 위기 문제가 나오면,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통한 재정 특례가 우선적으로 거론되고는 한다. 물론 세종시 건설이 완성될 때까지는 재정 특례 연장을 통해 도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특례 연장만 주장할 수는 없다. 임시방편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재정 위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본질적인 해결책은 세종시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세종시의 전략산업을 설정하고 집중 육성해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업이 마음 놓고 세종시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훌륭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폐지된 이전기관 종사자 등 주택특별공급 제도 재시행과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견해는(수도권만 활기).

"기업을 유치하는 데 주택 공급 문제도 분명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기업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눠보면, 교육과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세종시에 둥지를 틀 의사가 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이전기관 종사자나 이전 기업인들에게 특공을 다시 열어주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지난 2021년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사태로 주택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허물어진 상태다. 그 신뢰의 복원이 선행되어야만 특공 제도를 되살릴지 검토해 볼 수 있다."

▲2030년 행복도시건설청 해체 후 세종시로 건설 일원화에 대한 입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지향한다. 제 1호 공약인 '신행정수도법 시즌2 추진'이 이뤄지면 세종시를 진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일들이 진행될 것이다. 행정수도는 국가적 기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건설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기는 어렵다. 국가의 수도 건설은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해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행복청의 역할도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세종 갑구에 속한 종합체육시설, 백화점부지, 법원·검찰청 유치, KTX 세종역 신설, 시립어린이도서관, 운전면허시험장, 국립자연사박물관(입지만 확정) 등 해묵은 현안들에 대한 해법은.

"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 세종 행세권, 학군 좋은 세종 학세권, 돈이 도는 세종 금세권 3권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섯 가지 큰 공약들을 준비했다. 1호 공약은 '신행정수도법 시즌2 추진', 2호 공약은 '세종공립학원 신설', 3호 공약은 '공공데이·터AI산업 메카 조성', 4호 공약은 '금강 스포츠·마이스(MICE)·생태 복합단지 조성', 5호 공약은 '세종발 KTX역 신설'이다. 이 다섯 가지 공약들이 실천되면 세종시의 해묵은 현안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응다리와 중앙공원, 수목원, 호수공원, 도시상징광장 등 중앙녹지공간의 관광 활성화 방안은.

"금강의 세종 구간이 살아야 중앙녹지공간이 살 수 있다. 저는 학나래교부터 햇무리교까지 금강 세종 구간을 대한민국 최초의 하천형 국립공원으로 지정토록 할 생각이다. 그리고 대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 스포츠 및 전시컨벤션 시설을 조성해 이 일대를 세계적인 수변·생태·여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 이렇게 금강 세종 구간이 살아나면 여기에 연계된 이응다리,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호수공원 등의 관광도 덩달아 활성화될 것이다."

▲세종 갑구 특성(신도심, 중앙 및 지방 행정 등)을 살려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세종시만 할 수 있고 세종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산업으로 '공공데이터·AI 산업'을 제시한 바 있다. 세종 갑구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밀집해 방대한 양의 공공데이터가 쏟아져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보안을 전제로 이 공공데이터를 개방 및 활용하는 산업을 세종시의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면 세종시의 고질적인 경제 활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종 갑구에 직면한 도시발전 저해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상한 복안이 있다면.

"세종시가 진짜 행정수도가 아닌 것이 본질적인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행정수도법 시즌2 추진'을 약속드렸다.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것도 문제다. 세종시 중·고등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할 대학도 부족하다. 세종 갑구의 전반적인 학군을 개선해야 한다. 교통도 개선해야 한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KTX를 탈 수 있어야 진짜 행정수도다. 세종 갑구가 대한민국으로 통하는 문이 되지 않으면 도시 발전은 요원하다."

▲금남면, 장군면, 부강면 등 신도시 인접지역에 대한 도시 발전 비전은.

"면 지역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 섣불리 동 지역의 발전 전략을 그대로 도입했다가는 투기 수요가 발생하거나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금남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당면 과제다. 장군면은 대교천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부강면은 충광농원 이전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KTX와 CTX, 광역철도, 광역도로, 관광열차, 자율주행, 드론택시 등 미래 교통수단의 최적화 방안은.

"세종발 KTX역 신설과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개통은 세종시 발전의 쌍두마차가 될 것이다. 지금 세종 시민들은 매일 겪는 세종시 교통 문제에 한숨을 쉬고 계신다. 미래 교통수단을 고민하기 전에 일상에서 당면하고 있는 불편을 해소할 방법부터 찾고 싶다. 세종발 KTX역 신설, CTX 개통을 필두로 가람 IC 신설, 도심 내 도로 확장, 주차장 증설, 셔클 운행 확대, 이응패스 도입 등이 당장 필요하다. 이제 세종시 인구 40만이다. 행정수도 시대가 오면 인구는 70만, 100만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 교통 문제에 관한 혁명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