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무궤도차량(TRT)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과제

이경복 대전교통공사 전략사업실장

이경복 실장

신교통수단인 무궤도 차량시스템(Trackless Rapid Transit, TR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해 4월 시정 브리핑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신교통수단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9월 국회의사당에서 무궤도 차량시스템 도입 활성화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신교통수단에 대한 전국적인 첫 공론의 장을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 다수의 국회의원, 교통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해 열렬한 관심을 보였으며, 지금도 많은 지자체에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TRT는 3모듈 굴절방식의 선로가 필요 없는 차량시스템이다. 트램과 유사한 외관과 대용량 수송 능력, 첨단 기술이 접목된 동력 및 조향 시스템, 안전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선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초기 인프라 건설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건설기간도 대폭 감축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기존 도로를 이용하기에 경로와 노선을 확장하는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양방향 운전, 양문형 출입문 구조로 협소한 도심 도로 구간에서도 편하고 안전하게 승객을 수송할 수 있어 복잡한 도심 교통수단에서 더욱 활용도가 높다.

현재 TRT는 호주, 프랑스,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트램이 일상 속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은 호주에서도 우수한 경제성과 유연한 운영으로 인해 멜버른, 브리즈번, 스터링 등에서 새롭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2025년 말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TRT 시범노선 6.2km를 도안동로 구간에 추진 중이며, 향후 노선은 시민의 교통편의를 개선하는 최적 노선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시범노선에는 3모듈 TRT 4개 편성을 도입해 10~2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TRT가 국내에 도입된 사례가 없어 관련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제약조건이 많고, 기술적으로는 국내에 핵심기술인 저상 조향 대차의 추종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하여 시민들의 교통 만족도가 높은 TRT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기 위해 대전시와 대전교통공사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통한 시범사업 추진이다. 실증특례는 현행 여러 법적 제약 속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기술 개발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 교통정책이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승인 시 총 4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TRT에 대한 법적 제약조건인 차량 정의, 안전인증, 운전자 면허, 차량 운영방식 등 제약 규정을 실증특례 기간 동안 규제를 완화한다면 문제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는 국회, 중앙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국내외 상용화되지 않은 차량시스템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도입하기에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다. 차량 수명 연장, 차량제원 규제 완화, 안전인증 면제 검토 등 차량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BRT 종합계획 반영 및 국가 차원의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사업 진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국산화다. TRT 차량과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국내 차량제작사와 해외 제작사 간 기술협력 제작방식, 해외 차량 도입 방식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외에만 의존해서는 기술, 유지보수, 예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제작사에 기술 개발 기회를 제공하면 관련 산업 육성과 우수한 교통시스템 확보에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여 TRT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대전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 무엇보다 도시철도에 준하는 신교통수단의 신규 노선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도시철도 1개 노선 건설예산으로 다수의 TRT 노선 건설이 가능하고,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중 경제성 확보가 유리하여 대중교통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신규 교통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감소시켜 교통복지에 투자될 수 있는 예산이 더욱 확보될 것이다.

처음은 항상 낯설고 다가서기 어렵다. 자동차는 초기에 엔진 달린 마차라며 조롱받았고 기차도 요란하면서 힘은 없다고 배척 받았으나,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제도개선으로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현재 우리는 TRT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도입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시련에 겁먹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할 때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앞으로 닥칠 난항에 흔들리지 않는 교통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편안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대전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경복 대전교통공사 전략사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