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재해 복구의 새 패러다임, 고향사랑기부제

고두환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대표이사

고두환 대표

기후위기 시대, 재해는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폭우, 폭설,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는 우리 일상에 빈번히 찾아오고, 그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역량에는 한계가 있어 피해 복구가 지연되거나 주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이미 고향납세 제도를 통해 재해 복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해 온 사례를 다수 보여주었다. 2019년 오키나와현 슈리성 화재 당시, 화재 발생 3시간 만에 복구를 위한 고향납세 모금을 시작했고, 목표액의 940%인 9억 4,000만 엔을 모았다. 이처럼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향납세 활용 목적에 '재난 구호 및 재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민간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재해 발생 시 재빠르게 모금 페이지를 개설하고, 실시간으로 기부 상황과 재건 진행 현황을 공유하며 재기부를 유도한다. 심지어 주변 지자체가 피해 지역을 대신해 모금을 진행하는 협력 모델도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체계 덕분에 일본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

그간 일본에선 동일본 대지진, 오키나와 슈리성 화재 등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재난들이 발생했다. 고향납세 민간플랫폼은 재난 발생 후 3시간 안에 기부를 위한 페이지를 만들어 모금을 개시했고, 긴급 상황 시 심의 없이 기부금을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 민간플랫폼은 재난 지자체 업무 경감을 위해 주변 지자체가 대신 기부금 접수를 받아주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재난 전문 단체를 지정하여 기부하기도 가능하게 설계됐다. 실제 구마모토 현 히토요시시는 재난 발생 후 2시간 만에 기부 페이지가 개설되었고, 3일 만에 3000만엔(한화 약 2억 7000만원)의 모금과 응원 메시지가 전달됐다.

우리나라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재해 복구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1,827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시는 민간플랫폼 위기브와 함께 지정기부를 통해 복구 모금을 시작했다. 안성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일부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지만, 피해 규모가 너무 커 추가적인 민간 재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이 특정 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지자체는 신속히 재난 복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지역 지원을 넘어, 재해 복구와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안성시 폭설 피해 사례처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재난 구호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면,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는 물론, 제도의 대중적 인지도와 참여도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재난은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도전이지만, 그에 맞서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복구의 빈틈을 메우는 새로운 해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한 지역을 돕는 일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하는 사회적 연대의 시작이 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3만원 환급효과를 누릴 수 있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절세 효과라는 입소문을 타고 있다. 기부를 한다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고, 긴요긴급한 재해 복구를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안성시와 민간플랫폼 위기브가 협업하는 사례에서 발견해 보길 권유한다.

/고두환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