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다시, 학교가 희망이 되려면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조원휘 의장

지난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하늘이 사건'은 학생, 교사, 위기 관리에 대한 교육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경종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모두에게 슬픔을 넘어 사회적 충격을 안겨줬다. 사건 발생 장소와 피의자 직업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상식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학생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교 울타리 안에서 학생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교사에 의해 참담하게 살해됐다는 점이다.

이 사건이 주는 충격은 또 있다. 주변인들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점이다. 피의자에게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를 제재하는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관계자들이 경각심을 가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이는 교육 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이유이기도 하다.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가해 교사는 그간의 행동 성향에 비춰봤을 때 교육 당국의 개입이 필요했던 고위험군에 해당됐다. 가해 교사가 그동안 주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 성향을 자주 표출했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으로 잦은 병가나 휴직을 냈으며, 범행 며칠 전에는 학교 컴퓨터를 부수거나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처는 미온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기존 예방 장치들이 있었지만, 제때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교육현장의 소극적 대응 및 안전관리, 교원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 시스템 부재, 유명무실한 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학생 수업, 등·하교 관리의 사각지대 등 관련 제도는 있지만, 형식적 운영에 그쳐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교사에 대한 관리체계와 학생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도 학생 안심귀가 지원 근거를 담은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하고,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교원 휴·복직 승인절차 강화, CCTV 설치·확대, 방과 후 돌봄교실 안전 강화, 학생·교사 전문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 대책 강구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물론 제도를 보완하는 데 있어 부작용을 고려한 균형과 선별이 필요하다. 각계에서 쏟아내고 있는 방안들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원의 교권·인권 침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인 취급, 질병 이력 은폐와 낙인찍기 등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 신뢰를 재구축하는 일이 급선무다. 안 그래도 각종 사건들로 공교육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 하늘이 사건 파장으로 붕괴 위기에 처했다. 소모적 논쟁, 자극적 비방, 허위정보 유포 등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학생·학부모와 교사·학교 사이에 불신의 장벽이 높아지지 않도록 적대적 관계로 악화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세심한 조처가 시급하다. 공교육 신뢰가 붕괴될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 쓰나미는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다. 또한, 학교현장과 지역사회 전반에 드리워진 정신적 후유증을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도 힘을 모아야 한다. 이와 함께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 사법절차 진행에서 피해가족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다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하늘이에 대한 도리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의무다. 우리는 하늘이가 울린 경종이 메아리에 그치지 않고, 교육공동체가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