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법 속도전? 로우키? 行首완성 의지 가늠

국회 과반의석 민주당 동력공급 때 신속처리 전망
'뒷짐' 땐 장기표류 우려 지선 앞 충청민심 변곡점
李대통령 공약 명분↑…충청홀대 불식 '잣대' 촉각

연합뉴스

세종시로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국회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지 주목된다.

민주당의 이 법안 신속 처리 여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의문시 되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가늠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이 각각 대표발의 한 행정수도특별법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국토소위에 회부됐다.

입법화를 위한 첫 관문이자 7부 능선이라 불리는 국토소위에선 이 법안을 병합 심사할 전망이다. 빠르면 9월 중 첫 논의테이블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점을 찾는다면 위원회 대안을 별도로 만들어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 이견이 있다면 소위에 갇혀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동력을 공급할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통상 법안소위에선 여야 합의로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음먹고 드라이브를 걸면 법안 통과 가능성과 속도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반대로 민주당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로우키(low-key) 대응을 이어갈 경우 법안 처리는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24일 현재 166석으로 국회 전체 298석의 55.7%를 점유하고 있다.

이같은 의석 파워로 거여(巨與)는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보수 야당이 반대하는 각종 법안도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로 다른 법안과 달리 여야 합의가 우선이지만, 신속 처리 여부는 민주당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명분도 충분하다. 민주당 1호당원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임기내 건립, 나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완전 이전을 약속했다.

행정수도특별법 처리 속도전은 이재명 정부 들어 일각에서 불거진 충청 홀대론을 불식하는 길이기도 하다.

정부 여당은 이 대통령 대선공약인 해수부 부산이전을 강행,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최근 영남과 호남 발전특위를 연달아 띄우고 있는데 충청은 배제되면서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미적거린다면 지방선거를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충청 민심은 원심력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민주당이 특별법 처리에 주도적으로 나설 경우 지방선거 정국 앞 금강벨트 헤게모니를 잡는 중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