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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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사진= 대전시) |
행정당국은 기업 입주 수요를 높이기 위해 300인 이상 기업을 찾고 있는데 최소 반년 이상이 걸리고 추후 다시 진행될 행정 절차도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의 핵심인 나노·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 입주신청 업무협약(MOU) 체결 대상이 될 300인 이상 입주 기업 물색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진행한 기업 입주수요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사업시행자인 대전시와 LH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입주 수요가 420%였던 것과 달리 KDI 조사에서는 예비타당성 통과 기준에 턱없이 적은 10%에 그쳤다.
결국 대전시는 예타 철회를 결정, 추후 KDI 조사 기준에 맞춰 보완해 다시 의뢰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행정당국은 300인 이상 기업을 위주로 중점을 두려 한다.
지난해 말 LH가 전화를 통한 수요 조사 결과 243개 기업으로 확인됐으나 올해 KDI 조사에서는 단 19개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낮은 수치가 나오자 전화 설문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300인 이상 기업의 입주에 집중하겠다는 것.
KDI 지침을 보면 300인 이상의 기업은 산단과 입주신청 MOU를 체결해야 한다.
즉, 대전시는 MOU 체결을 통해 수요 대상 기업으로 간주, 경제성 분석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소요 기간이다.
관련 지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각 기업의 영업 이익률과 재무 편성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게다가 해당 절차 이후 LH가 다시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한 뒤 KDI에 예타 의뢰를 넣게 된다.
통상 7개월가량 걸린다곤 하지만 최근 평균 소요 기간이 최소 1년, 통과 이후 그린벨트 해제나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까지 거친다면 2027년 착공은 불투명하다.
실제 대전시와 비슷한 상황이던 온산국가산단 확장사업도 예타 재도전 후 통과 여부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앞서 2020년 5월 예타 자진 철회 후 기업 업무협약 체결 후 예타 절차에 돌입했고, 결과는 2024년 3년 말에나 나온 바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일부 산단을 공공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 조사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면서 추후 다른 산단들 역시 행정절차 단축 희망을 걸고 있지만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재무 구조가 불안한 기업을 파악한 뒤 MOU를 맺어야 하기에 기업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라며 "KDI의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충분히 보완하려 하지만, 해당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 확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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