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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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증정식. (사진= 이성희 기자) |
두 시·도는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을 강조하며 통합에 속도 내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와 정부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이달 중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시·도와 성일종 의원실은 현재 여야 의원 50명 이상을 공동 발의자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대전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남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법률안 설명을 진행 중이다.
통합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충남의 제조업 기반을 결합해 산업적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며, 인구 360만 명, 지역내총생산 190조 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이 구축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로부터 획기적인 특례·자치 권한·재정권 등을 확보해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관건은 여야와 정부가 이 특별법안이 과연 힘을 실어줄지 여부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표발의자인 성 의원이 3선이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어 보수야당에선 특별법이 추동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통과를 위해선 원내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여(巨與) 민주당의 스탠스가 중요한 만큼 안심은 이르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이 법안이 폭넓은 의견 수렴이 결여돼 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정부의 경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5극 3특'을 추진하면서 행정통합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냐는 분석도 크다.
그러나 현재 정부 기조를 고려했을 때 실제 정부가 5극 3특 완성에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그다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정부가 '행정통합'을 목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해 지역 간 협력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정치권 주도의 인위적 행정통합보다 생활권·경제권의 자연스러운 통합이 우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경수 위원장은 "행정통합보다 중요한 것은 초광역 단위로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드는 협력사업이 훨씬 중요하다"며 "행정통합은 시도지사와 공무원들만 관심을 갖고 주민들은 관심이 없다. 행정통합 논의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5개년 국정과제에서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한 상황.
지역 내 통합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주민 설명회가 정책 홍보에만 치중했고 공론화 과정은 사실상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통합을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이번 행정통합을 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추진협의회가 시민적 숙의 없이 구성됐고, 주요 결정이 내려진 뒤 형식적인 공청회가 열렸다"고 지적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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