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행정통합 속도전 '파격지원' 으로 동력 확보해야

국가균형발전 성공 모델 위해선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전폭 확대 요구돼
광역교통망 구축과 경제 효과를 위한 정책도 중요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지난해 10월14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서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확정해 대전시와 충남도에 공식 제안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근 민관협 충남 공동위원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이창기 민관협 대전 공동위원장. 사진제공은 대전시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이전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강조한 가운데 통합 성공을 위해선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을 갖고 대전·충남 통합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단체)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충남·대전을 좀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고 긍정 메시지를 낸 이후 이날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가속도가 붙을 가운데 '공론화' 등 숙의 과정 부족을 돌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성공하기 위해선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통합 특별법안'은 통합시장의 권한 확대와 각종 예외 조항을 담아 29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법안에는 1편 총칙, 2편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운영, 3편 자치권 강화, 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6편 보칙, 7편 벌칙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과 5편 삶의 질 제고 관련 조항엔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국가전략산업 진흥, 시민 행복 증진 등 행정통합의 핵심 목표를 구체화한 특례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서울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과감한 권한 이양, 기존을 뛰어넘는 인센티브 전폭 지원 등을 담았다.

대전충남행정통합 성공을 위해선 규모의 경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통합 행정망을 통한 대규모 사업 유치와 재정자립을 높여 지자체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 과학기술 혁신도시를 표방해온 대전의 인프라와, 제조업과 항만·농업을 기반으로 한 충남의 자산을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예정된 만큼 통합에 따른 적극 지원도 요구된다.

대전과 충남의 동서축을 연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충청권 광역철도와 CTX(충청권광역급행철도)는 물론 내포와 대전은 물론 동서 연결을 위한 다양한 광역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빨대효과를 우려하는 인구절벽에 놓인 소도시는 통합을 통한 지역 인프라 개선과 주민 복지 향상, 제정자립도 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도 중요하다.

특히 대전과 충남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화학적 결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현재의 지방정부로는 정부 규제와 한정적 재원 등으로 그 역할에 한계가 분명했다"면서 "대전충남행정통합이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이 되기 위해선 재정분권이나 자치 권한, 인센티브 등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