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 400여명 '행정수도 완성' 염원… 황운하 "완전한 이전"

세종서 행정수도 완성 추진보고대회
황 "국회·대통령실 완전 이전 명문화"
3권 분립 강조… 특별법 등 통과 촉구

지난 25일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 추진 보고대회'에서 황운하 국회의원 등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 피켓을 들고 있다. /황운하 의원실 제공

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이 각 당별 5개 법안으로 개별 제출된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법안은 혁신당 황운하 의원 외 전원(25년 5월), 민주당 강준현 의원 외 49인(25년 6월), 무소속 김종민 의원(25년 11월), 민주당 김태년 의원(25년 11월), 민주당 복기왕·국민의힘 엄태영 의원(25년 12월, 여·야 공동발의)까지 5건에 달한다.

그는 지난 25일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 추진 보고대회에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한 이전을 법률로 명시해 위헌 시비를 차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역설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400명 이상의 세종 시민과 지지자들이 객석을 가득 메운 채 진행됐으며, 황 의원의 행정수도 완성 추진 활동 발표와 전문가 토크쇼,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공개 집담회가 진행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를 비롯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강경숙·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강준현·김종민·김선민·박은정·백선희 의원 등이 영상 축사를 전달했다.

황 의원은 제1세션에서 지난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5년 5월 1일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의미에 대해 "기존 행복도시법이 세종시를 행정 기능 일부가 이전된 '복합도시'로 규정한 한계를 넘어, 세종을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법적 지위를 격상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 추진 보고대회'에서 황운하 국회의원 등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 피켓을 들고 있다. /황운하 의원실 제공

특히 세종시의 미래 청사진으로 '한국의 워싱턴 D.C. 모델'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수도를 따라 이동했듯, 입법·행정·사법부가 한 곳에 모여야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3권 분립이 완성된다"며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대법원 세종 이전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과 워싱턴 유니언역과 같은 철도 복합 환승 허브 구축,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제2세션에서는 황 의원의 제1 소명인 '검찰개혁'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그는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해 "검찰청의 문패만 '공소청'으로 바꿔 달고,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은 그대로 남겨둔 기만적인 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을 막는 유일한 국가 생존 전략이며, 검찰개혁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이 길에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기(2029년 착공, 2033년 준공 목표)를 앞당기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완전한 집무실' 형태로 건립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뜨거운 요구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