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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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전국 조합장 공동 대응 본격화… 대전도 합류
억대 부담금에 반발 확산… 국토부 판단 주목

  • 승인 2026-11-16 17:00
  • 신문게재 2026-11-17 5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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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재건축조합들의 집단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억대 부담금에 반발한 수도권을 포함해 대전 등 지역에서도 공동 대응에 합류한 가운데 정부의 법률 판단을 앞두고 제도 개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오는 19일 서울에서 전국 20여 개 조합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재초환 폐지 요구와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전에서는 이미 완공해 입주를 마친 용문 1·2·3구역(둔산더샵엘리프) 재건축 조합도 참여할 계획이다.

조합들은 부담금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폐지를 촉구할 방침이다. 부담금이 확정되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발의 계기는 서울 반포현대의 부담금 사전 통지다. 서초구가 통지한 예정액은 총 179억 원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조합 측은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도 상황은 비슷하다. 용문1·2·3구역을 재건축한 '둔산더샵엘리프'는 앞서 조합원 1인당 최대 2억 7600만 원의 부담금이 추산됐다. 실제 부과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합은 종전 자산가치 평가와 개발비용 산정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약 30명 규모의 전담조직을 구성했으며 지평도 정비사업팀을 꾸렸다. 법무법인 세종과 율촌 등도 대응 체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서는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과 부과 시한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자체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초구는 부담금 부과 시한을 둘러싼 법률 해석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등 행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 자치구도 최근 용문1·2·3구역 조합 측에 관련 문제를 국토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중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제도 폐지나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정부도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장은 부과 시한을 둘러싼 혼란을 해소하는 데 정책 대응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폐지 여부는 국회 논의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따져 중장기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부가 제도 유지에 무게를 둘 경우 조합들의 행정소송과 집단 반발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전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지역마다 재건축 여건과 부담금 산정 과정에 차이가 있어 이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전국 조합장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비롯한 여러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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