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 통합 뜬금포...특별법 제정 해프닝 그쳐

여당 안에 '세종·충북 통합안' 담겨 논란
궁극적으로 충청권 광역통합 방안 지향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 거치며 문구 삭제
공론화 없던 후속 통합 거론에 우려 상당
"행정수도 완성이 선행돼야 할 과제" 판단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안에 담겼던 조문. 12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란 국가적 대명제에 역행하는 '세종·충북 통합론'이 해프닝에 그쳤다.

이 같은 방안은 결국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제대로 된 공론 과정 없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안(초안)에 포함됐으나 지방선거를 앞둔 뜬금포로 일단락된 모습이다.

이를 두고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에선 이번 특별법 제정이 행정수도를 뒤흔드는 움직임이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전북 익산을 지역구로 둔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161명 의원이 참여했다.



일명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이후 전체회의 상정까지 예고했지만 법안 심사 소위를 거친 결과 기존 세종·충북 통합과 관련한 조항은 내부 조율 끝에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관계자는 "4조에 대한 내용은 논의를 거쳐 제외됐다"며 "이를 제외한 안건이 전체회의에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민주당 안의 제4조(충청권 광역통합 노력)에 포함돼 논란을 키웠다. 관련 조문은 '정부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은 충청권 전체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북도 및 세종시와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적시돼 있었다.

사실상 대전과 충남 통합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충청권 광역통합을 예고한 조문인데, 그간 세종과 충북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터라 우려가 상당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의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세종·충북 통합론이 현재 추진 중인 행정수도특별법과 세종특별시법 제정을 비롯해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 등 여러 법안 제·개정에도 배치되는 흐름으로 규정했다.

행정수도 완성이 5극 3특을 넘어 현 정부 국정과제의 선 순위에 올려져 있는 만큼, 충청권의 초광역 협력이란 큰 틀 아래 행정수도 건설의 본래 취지에 집중해야 할 시기란 판단에서다.

행정수도특별법 등을 대표 발의한 김종민 의원은 "세종의 경우 행정수도가 목표인 특수한 지역으로 (통합 법안 제정과 관련해선) 별건인 상황"이라며 "다만 충북의 경우 대전과 충남이 통합으로 가게 되면 독자 발전이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 없이 지역을 포함할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도 "충북도 나중에 다시 재론되는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