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설 대전충남 행정통합 격랑 예고 '시계제로'

법사위 심사 본회의 표결 앞 여야 강대강 대치
설 연휴 이후 충청민심 추이 중대 변곡점 될듯
"野 반대는 충청홀대" VS "與 지방선거용 법안"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충청권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설 연휴 이후 격랑을 예고하며 시계제로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 원심력이 커지면서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집권여당은 이재명 정부 5극 3특 전략에서 대전 충남만 소외될 수 없다며 7월 1일 통합시 출범 시간표에 맞춰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반면, 보수야당은 지역민 반발에도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을 강행한다는 프레임을 짜면서 여야의 강대 강 대치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화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대전충남 통합법은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상임위의 상원이라 불리는 법사위에선 법률안 체계 자구 심사 등을 담당한다. 여야 합의가 없고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된 법안은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민의힘이 행안위 법안소위 의결을 보이콧했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한 점을 감안하면 법사위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을 순 있다.

다만,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갑)이며 전체 18명 가운데 여당이 9명(국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절반을 점하고 있는 만큼 무난한 통과가 점쳐진다.

법사위를 통과해 24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대전충남 통합법은 최종 가결이 유력하다는 여론이 많다.

이어 다음달 초 정부가 법안을 공포하면 이를 근거로 6·3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시장을 선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변수가 없는 건 아니다.

포스트 설, 충청권에서 대전충남 법안이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에 비해 자치 재정 및 권한 이양이 미흡하고 지역민 숙의가 부족했다는 점이 부각될 경우 국회 표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실제 대전시는 이 사안과 관련해 법외 주민투표 실시 또는 여론조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역시 특별법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 충남 통합을 위한 중대 변곡점을 앞두고 여야는 각각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대덕)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대구경북특별법은 통과시키면서 충남대전특별법은 반대했다. 이는 국힘이 대전충남 시민들을 홀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여전히 발목잡기만 하는 이들에게 대전충남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법안 미진한 내용들은 본회의 전에 수정안을 만들고 이후에도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보수야당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SNS에 "민주당이 급히 행정통합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이유는 오로지 지방선거에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대계 이 사안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정부 여당 모습이 정말로 참담하다"며 조세권 보장, 예타면제, 그린벨트 해제권 등이 빠진 민주당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이다. 지금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