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노인복지 행정, '지원'에서 '관리와 품질' 중심 전환

33개 시설 점검 착수…보조금 투명성 확보 넘어 복지서비스 체계 개선 과제

신상진 시장, 보조금 투명성 확보·서비스 품질 개선 동시 추진 (사진=이인국 기자)

노인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성남시가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33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 것도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이다.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복지 현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9월 4일까지 시 지원을 받는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한다.

대상은 다목적복지회관 16곳,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1곳, 노인종합복지관 6곳 등이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돈이 제대로 쓰였는가'와 '지원받은 만큼 시민 체감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에 맞춰진다.

시는 시설별 인력 운영 기준과 종사자 관리 실태, 회계 처리 적정성, 보조금 사용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참여자 모집 과정부터 활동 관리, 사업 성과, 인건비 지급 기준까지 사업 전반을 확인해 운영 내실화를 추진한다.

■ 성과 중심 복지에서 책임 운영 체계로

노인복지는 이제 단순한 시설 확충이나 예산 투입만으로 평가받기 어려운 분야가 됐다.

고령층 증가와 복지 수요 다양화로 인해 같은 예산이라도 얼마나 효과적인 서비스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성남시의 이번 점검 역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행정 통제가 아니라, 공공 재원이 실제 이용자인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인원 확대뿐 아니라 안정적인 활동 관리와 적정한 보상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어 운영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 반복되는 복지시설 관리 문제, 사전 예방 필요

복지시설 운영 과정에서는 회계 처리 미숙, 행정 절차 누락, 보조금 관리 부주의 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대부분의 시설이 현장에서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관리 공백이 전체 복지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유도하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점검이 일회성 행정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설별 운영 여건과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 점검 이후 '관리→지원→개선'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앞으로의 과제는 점검 결과를 어떻게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시는 이번 조사 이후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관리와 회계 운영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해 노인복지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노인복지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생활 행정이다.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균형 잡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성남시 노인복지 행정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성남=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