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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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한 의원,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 '내부형 공모·졸속 추진'지적(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
지역 현장을 잘 이해하는 교육 전문가를 발탁하겠다는 제도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제 선발 과정이 당초 명칭에 담긴 '지역추천'의 의미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후보자 평가 체계가 공정성을 확보했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8)은 29일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제도 설계와 실행 과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 중심 교육 강화 목표… 12개 교육지원청 대상 첫 시행=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 교육 여건에 맞는 리더를 선발하기 위해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를 도입했다.
기존 교육장 인사가 교육청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새로운 방식은 지역 교육 현장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내세웠다.
9월 1일 자 교육장 인사를 앞두고 추진된 이번 공모에서는 교육장 선발이 가능한 21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12개 지역에서 공모 절차가 진행됐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를 통해 지역 현장 경험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발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역추천' 취지와 실제 운영 방식 사이 괴리 지적=하지만 제도운영 과정에서는 당초 취지와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라는 명칭과 달리 실제 선발 과정이 내부 공문을 통한 공모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후보 추천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역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구조를 기대했지만, 실제 운영 형태는 내부 인사 절차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또한 공모제 시행 전 대상 지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도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시행 자체보다 지역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설계 과정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심사 체계·평가 방식도 개선 과제로 부상=후보자 심사 과정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약 450명이 참여한 면접 과정에서 일부 출제위원에게만 수당이 지급된 점을 언급하며, 대규모 평가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사전에 충분히 마련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 구성 방식도 논란 요소로 꼽혔다.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등 다양한 참여자가 포함되는 만큼 위원 선정 기준과 검증 절차가 명확해야 특정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평가 방식의 균일성 확보 문제도 제기됐다. 지역별 면접 문항을 당일 출제하는 방식은 후보자 간 동일한 평가 조건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체 평가의 30%를 차지하는 온라인 동료평가 역시 참여 범위와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별 평가 환경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제도 확대보다 신뢰 확보가 우선개선 방향 마련 요구=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가 지역 중심 교육행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인사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는 도입 목적만큼 운영 과정에서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제도의 명칭과 실제 운영 방식이 일치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위원 구성, 평가 기준, 온라인 동료평가 방식 등 전체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한 뒤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교육장 선발 방식의 변화가 단순한 인사 제도 개편을 넘어, 공정성과 절차적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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