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징수와 복지' 함께 챙긴다…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 상습 체납자는 납부 독려…맞춤형 체납관리 강화

단양군청 전경(사진=단양군 제공)

단양군이 지방세 체납 문제를 단순한 징수 대상이 아닌 복지와 연계한 맞춤형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군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납부 안내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체납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와 납부 여건을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추진한다. 체납 사유를 면밀히 파악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군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적극 발굴해 복지부서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체납 문제를 단순히 세금 징수에 그치지 않고 생활 여건까지 함께 살피는 행정으로 확장해 군민 중심의 세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반복적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 상담과 안내를 병행하고, 체납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 방식을 적용해 지방세입 확충과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에도 힘쓸 예정이다.

군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징수와 복지가 함께하는 세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창 재무과장은 "체납관리단은 지방세를 걷는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찾아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맞춤형 체납관리와 촘촘한 복지 연계를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