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GH·SH·iH 공사, 공공주택 새 기준 제시

공공주택 ‘사후관리’ 시험대
수도권 공기업, 공공주택 기준 바꾼다

GH·SH·iH, 공공주택 공급 세미나 개최 (사진=경기도시공사 제공)

고령화 사회에 공공주택을 어떻게 지원할지, 혼자 사는 주민의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줄일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어떤 경로로 서비스와 연결할지 방안을 놓고 수도권 3개 지방공기업들이 공동 연구 카드를 꺼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인천도시공사(iH)가 주택 공급 이후의 생활환경과 지역 공동체를 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다루기 위해 1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6 수도권 공사 연구협의체 공동세미나'에 참석해 손을 잡았다.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KHSS)가 주관한 이날 행사의 화두는 '공공주택 공급자를 넘어, 커뮤니티 디자이너'였다.

■ 새로 짓는 집보다 오래된 집이 더 큰 숙제

공공주택 정책의 무게중심이 달라지면서 과거에는 공급량 확대가 핵심이었다.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가구에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느냐가 중요한 정책 목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공급된 준공 이후 20년 이상 지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단지도 늘고 있다. 이들 단지에서는 입주민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집 자체가 낡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 여건도 변화해 돌봄 수요가 커지고 의료·복지서비스와의 연결 필요성이 높고, 이웃 간 관계 단절도 정책 대상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 실적과 기존 단지의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3개 공사가 내놓은 '커뮤니티 디자이너'라는 개념도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커뮤니티 시설 하나를 설치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단지의 공간 배치부터 주민이 이용할 시설, 돌봄서비스, 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인력 등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설계하자는 접근이다.

세미나에서는 공간구조 분석을 활용한 도시·주거단지 조성 방안이 소개됐다.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Aging In Community' 전략도 논의됐다.

iH가 추진해 온 육아·시니어 친화형 주거모델도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기관들이 제시한 방향만 놓고 보면 기존의 주택 공급정책보다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나 정책은 설계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실제 주민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운영인력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돈이 필요하다.

■ 커뮤니티 비용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 부분이 향후 정책의 가장 현실적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주민 프로그램은 한 번 열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다.

돌봄서비스와 생활지원은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하고, 공간을 유지하는 비용도 발생한다.

운영비를 입주민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이라면 공공주택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 반대로 공공기관이 계속 비용을 부담한다면 재정 지속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지방정부와 공기업, 복지기관 등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결국 '좋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문제는 건축의 영역만이 아니다.

커뮤니티센터가 몇 곳 설치됐는지, 프로그램이 몇 차례 열렸는지, 주민이 몇 명 참석했는지만으로 정책 효과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다. 고립 위험에 놓인 주민이 줄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복지·돌봄서비스와 연결된 주민이 얼마나 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기존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됐는지도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자료가 축적돼야 공공주택에 커뮤니티 정책을 추가하는 것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 GH·SH·iH 공동모델, 이제부터 검증 대상

김용진 GH 사장은 이날 저출생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공공주택의 역할을 공급 규모를 넘어 주민의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GH·SH·iH 역시 각 기관의 연구와 현장 경험을 연결해 실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동세미나에서 제시된 방향이 곧 정책 성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 어느 단지에 적용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필요한 예산도 산출해야 하고, 운영 주체와 책임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신규 개발사업뿐 아니라 이미 입주민 고령화가 진행된 기존 공공임대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결국 공공주택 정책의 평가방식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몇 가구를 공급했는가'라는 숫자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공급된 주택에서 주민이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생활했는지, 필요한 서비스가 실제 연결됐는지, 공동체와 지역사회 관계가 유지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GH·SH·iH가 제시한 새로운 모델의 성패는 공공주택의 가치가 준공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의 생활 속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