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망월천 예산 산정 근거 검증

망월천 수질개선 28억원 전액 삭감 후 10억원 반영…예산 효율성 시험대

하남시의회, 제352회 임시회 폐회…추경안 등 20건 의결 (사진=하남시의회제공)

하남시가 망월천 수질개선 사업에 추가로 요구한 예산은 28억 원 이었지만 하남시의회가 최종적으로 반영한 금액은 10억원이다.

시의회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초 요구액 전부를 투입할 만큼 사업계획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는지를 놓고 제동 걸었다.

이번 예산 조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단순한 삭감 규모가 아니다. 당초 28억원이 왜 필요했는지, 반대로 10억원으로 어느 범위까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설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망월천 수질개선 사업은 미사호수공원의 수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집행부는 추가 사업비로 28억원을 요구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외에도 재정 투입의 효율성,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정혜영 의원 등 5명이 10억원을 다시 반영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수정안은 재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결국 의회가 선택한 것은 사업 중단도, 당초 요구액 28억원의 전액 승인도 아니었다. 우선 1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사업계획과 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장 확인과 5개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차검증이 예산 조정의 근거로 제시됐다.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만큼, 향후에는 10억원으로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 당초 28억원 요구분 가운데 무엇을 제외하거나 축소했는지를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추경의 성과 검증은 '28억원을 10억원으로 줄였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10억원 투입 이후 수질이 실제 얼마나 개선됐는지, 투입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추가 예산이 다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산 규모가 줄었다면 그만큼 사업 범위도 달라졌는지, 아니면 기존 계획을 효율화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도 향후 검증 대상이다.

당 초 판단과 10억원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는 의회의 판단 사이에 어떤 사업비 산정 차이가 있었는지가 이번 예산 조정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하남=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