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25조 성장효과 내세운 수도권 규제 완화…핵심은 '지역 배분'

규제 풀어 125조 성장?…수도권 집중 효과 보완책 필요

(사진=이인국 경기본부장)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논의의 무게중심이 '얼마나 풀 것인가'에서 '규제 완화로 생긴 성장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가정한 연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합친 경제적 파급효과가 125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지만, 지역별로 돌아가는 규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차기 회장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상 예상되는 효과는 수도권 95조원, 비수도권 30조원이다. 수도권 규제를 풀 경우 투자와 경제활동 확대가 전국으로 파급될 수 있지만, 발생하는 효과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에 먼저 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이 같은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별도의 법정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성장 효과의 일부를 재원으로 마련해 비수도권에 투입하면 비수도권의 효과를 42조원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금 설치는 연구 결과를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재원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어떤 사업에 투입할지, 지역별 배분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등이 구체화돼야 한다.

125조원이라는 수치 역시 실제 세입이나 투자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에서 설정한 규제 완화 조건을 바탕으로 산출한 경제적 효과인 만큼 규제 대상과 완화 범위, 투자 확대 정도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번 연구가 제시한 숫자만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의 결과를 판단하기보다는 성장 효과의 산출 조건과 지역별 귀속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지방정부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협의회 제2대 대표회장으로 연임됐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특별 참석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2023년 11월 출범해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법령·제도 개선과 공동 정책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국가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성장 규모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를 어떤 제도로 조정할 것인지가 함께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