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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정부가 8월 13일 내놓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도 이 같은 사업 지연요인을 줄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인허가와 보상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던 방식을 바꿔 일부 절차를 병행하고 앞당겨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8개월에서 37개월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공공주택 8만9천 호를 조기에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주요 지구의 착공도 1~2년가량 앞당긴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속도 단축이 곧 도시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택이 먼저 들어서더라도 도로·교통·학교·상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이 제때 갖춰지지 않거나 기업과 일자리가 부족하면 입주민의 생활권은 기존 도시와 분리될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 역시 3기 신도시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 현장에서 교통과 교육, 전기,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정주 여건을 입주 전까지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릉 역시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경기도는 28일 현장을 찾아 주택 건설 진행 상황과 함께 군부대 이전, 토양정화 등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을 확인한다.
현장 점검 이후에는 국회에서 제도개선 논의가 이어진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 자족 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업 기간 단축과 자족 기능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논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빨리 착공하는 방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빨리 완성된 도시를 만드는 방법'이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생활서비스를 주택 공급과 같은 시간표 안에 넣지 못하면 신도시의 자족성은 입주 이후 별도의 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LH, GH, 경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이번에 확인해야 할 것은 정부가 제시한 택지 조성 기간 단축이 현장의 지연요인을 얼마나 해소하는지, 그리고 주택 공급과 도시 기능을 같은 시간표에 올려놓을 수 있는지가 3기 신도시 속도전의 실질적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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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