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법' 제정 강조

의회 정책역량 확보와 독립적 감사체계 등 권한 필요
용인 반도체 광역교통망 미래 수요 반영 검토해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사진=도의회 제공)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하나로 압축하면 '권한에 걸맞은 책임'이다.

도의회는 167명의 의원이 활동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 2026년 본예산은 40조577억원으로 확정됐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6천237억 원이 늘어난 41조6천814억 원 규모다.

인터뷰에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현재 시급한 현안은 '지방의회 법' 개혁을 꼽았다.

■ 도의회가 풀어야 할 현안은

남 의장은 "광역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며, "지금의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심사하고 있지만, 의회 자체의 조직과 운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의회 법 제정은 인사권 일부가 독립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지역과 의회의 규모에 맞게 조직과 정원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 의회가 필요한 정책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권한, 독립적인 감사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의회는 실제로 올 7월 남종섭 의장 직속 지방의회 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켜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인사운영 및 감사제도 등 쟁점을 검토하고 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자체 마련한 지방의회 법안과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고 연내 제정을 요구했다.

■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왜 중요한가.

남 의장은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려면 의회 스스로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의원에게 어떤 분야에 전문 인력을 둘 것인지도 의회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도 의회가 필요한 정책 연구와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하며, 의회 권한은 도민에게 더 나은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도의회가 지방의회 법 제정 과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에는 자치입법권 확대, 조직 자율성, 자체 감사권, 예산편성의 독립성, 입법·정책지원 체계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 40조원 예산, 의회의 역할은

남 의장은 "의회가 가장 무겁게 봐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예산이다"라며 "경기도 예산이 40조원을 넘어 도민에게 어떤 효과가 돌아가는지를 따져야 하고, 예산 심사는 단순히 증액이나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대상, 집행 가능성, 중복 여부, 지속적으로 들어갈 비용까지 살펴야 하며, 기존 사업도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 심의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대상으로 사업별 필요성과 규모 등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다"라며 "본 예산뿐 아니라 추경을 통해 변화한 경제·사회 상황에 맞춰 재원을 다시 배분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2026년 제1회 추경 역시 41조 6천814억 원 규모로 도의회에 제출됐고, 민생 안정과 이동권, 산업 피해 대응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 예산편성 기준은

남 의장은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돌봄, 교육, 교통처럼 당장 생활과 연결되는 분야는 꼼꼼하게 봐야 하지만 AI와 반도체, 첨단산업, 광역 교통망 등 경기도의 미래 산업에도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6년 경기도 본예산에는 민생·교통 분야에 8천730억 원이 반영됐고, 버스 공공관리제와 수도권 환승할인, 경기 패스 등 이동 관련 사업에도 상당한 재원이 배정됐고, AI·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 균형발전 및 광역교통망 등에 대한 투자도 포함됐다.

■ 예산 사용 이후 실효성 검증 강조

남 의장은 "예산은 통과시키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실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됐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검토해야 하고, 반대로 도민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확인된 사업이라면 필요한 만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167명 의원, 협치도 중요한 과제

남 의장은 "167명의 의원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면서 "지역도 다르고 정책적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끊겨서는 안 되고, 소수 의견을 듣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다"라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회가 예산과 조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예산은 특정 정당이나 집행부의 사업을 평가하는 차원을 넘어 도민의 세금이 어디에 배분되는지를 결정한 만큼 여야 간 협의와 공개적인 심사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 지역 현안 우선 챙길 사업은

남 의장은 "용인 기흥 지역과 연결되는 분당선 연장은 단순히 기흥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 차원이 아니라 용인과 화성, 오산을 연결하고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주변 배후 지역의 교통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이라는 점을 들어다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들어온 다음 교통망을 만드는 방식은 늦다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 의장은 "지방의회 법 제정은 의회 조직과 예산, 감사 등 권한이다"며 "임기 동안 도민을 위한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