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래대응기금 '지방미래성장지원금 10조' 확대 건의

더불어민주당-정부 29일 국회서 당정협의회 제도개선 논의
지방사업 전액 국비·초과세수 기금적립 제외 동도 요청 전망

사진=ChatGPT 생성 이미지

대전시가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 충격을 줄이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현행 3조 5000억 원에서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건의한다.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할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대전시 등 각 시·도 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중도일보 연속 보도와 관련해 행정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8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연다.

회의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자리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참석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할 핵심 쟁점은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라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허 시장은 현재 3조 5000억 원인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10조 원 규모로 확대해 줄 것을 중점 건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15조 3000억 원) 세부 사업 가운데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교부세와 유사하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대전 몫은 현 규모에서 약 644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전체 재원이 10조 원으로 확대되면 약 184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대전시의 판단이다.

여기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지방사업은 지방비 매칭 없이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방안도 요구할 방침이다. 기금 사업에 다시 지방재정을 투입하도록 할 경우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입예산 추계보다 실제 세입이 감소해 교부금액이 줄어들 경우 이를 보전하는 재원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법인세 중간예납 등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 적립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도 전달한다. 초과세수는 지방교부세 정산 등을 통해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해 온 만큼 전액을 기금으로 흡수할 경우 지역의 탄력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 등을 재원으로 내년 예산안에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금 우선 적립을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개편한 것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역마다 교부금액의 감소가 예상되자 지자체의 자주 재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교부세와 같은 자주 재원의 성격과 규모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 것도 이 때문이다. 지자체가 용도에 상관 없이 쓸 수 있는 교부세 재원과 달리 기금의 상당수 사업은 중앙정부가 정한 특정 목적과 기준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계정 내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지역 입장에서는 자율 재원 성격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기금을 통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면 지역 부담이 커지니 국비 전액 지원을 명시했으면 한다는 내용도 전국 지자체와 함께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