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이천 노동정책 5년, 사업 숫자보다 '현장 변화' 남아야

2027~2031년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및 공청회 개최…노동현장 목소리 수렴

이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및 공청회 개최 (사진=이천시 제공)

5년짜리 노동정책이 출발선에 섰다. 이천시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면서 앞으로의 관심은 계획에 담긴 사업의 양보다 5년 뒤 노동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졌다고 확인할 수 있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이천시는 28일 '이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2027~2031)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와 공청회를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노동계와 시민 등의 의견을 경청했다.

하지만 중장기 계획에서 가장 먼저 따져볼 부분은 지역의 노동문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포착했느냐 이다.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방향만으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다. 고용 형태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르고, 취약노동자 보호나 노동복지, 작업환경, 노사관계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계획이 지역 노동시장의 어떤 문제를 주요 과제로 선정했는지, 정책 대상이 누구인지가 향후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계획이 실제 행정으로 작동하려면 돈과 담당자가 뒤따라야 한다. 5년 동안 추진할 사업이라면 연차별 예산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 담당 부서와 협업기관 등이 구체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계획서에 사업이 나열돼 있더라도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중장기 계획과 현장 정책 사이에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변수는 성과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다. 상담과 교육, 지원사업의 횟수만으로는 노동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정책 대상자가 실제 얼마나 늘었는지, 지원을 받은 노동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노동환경이나 권익 보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연도별로 추적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5년 뒤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출발점, 이른바 기준선이 마련돼야 정책의 확대와 축소 여부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이 최종계획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도 변수다. 이날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노동단체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 노동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 단순한 행사 기록으로 남는지, 실제 세부과제와 추진방식에 반영되는지는 최종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해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할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5년이라는 시간은 정책을 평가하기에 충분히 긴 기간이다. 반대로 목표와 측정 기준이 불분명하면 사업이 계속돼도 무엇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기간이 될 수 있다.

이번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노동정책을 만들어내느냐가 아니다. 2031년 이천의 노동현장이 2026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숫자와 현장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느냐다. 이천=이인국 기자